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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본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
구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주택 | 공공주택 외의 주택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 | 3년 | 1년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4년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 | 5년 | 2년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 6년 | 3년 | |||||
비고: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 |||||||
구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투기과열지구: 5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 1년 |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 |||||
2. 제1호 외의 지역 |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비투기과열지구 |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3년 | 1년.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으로 한다. |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1년(충청권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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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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