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4-96호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2호(2013.1.7)로 지정된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을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건축과 (☏ 032-450-67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사업	계산한우리아파트	계산동 898-5번지 일원	14,042.7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42.7	-	14,042.7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5

10~12

국지도로

552.5 (97.4)

중로 2-33호선

소로 1-13호선

일반 도로

-

건설부 고시 제436호 79.11.22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일원	87.0	-	87.0	인고시 제2013-2호 2013.1.7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면적 : 87.0㎡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동 필지 내 위치만 변경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준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 계획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적(㎡)			정비 계획	예 정 법적상한
기정	계산한우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042.7	획지1-1	13,760.9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0% 이하	226.0% 이하	226.0% 이하	40m 이하 (경사 지붕시)
			획지1-2	87.0	노외주차장	-	-	-	-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에 한함)
				불허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한계선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소로1-15호선 변 중로2-33호선 변 인접대지경계선 소로1-15호선 변 6m 중로2-33호선 변 6m 인접대지경계선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함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26%,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6%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26%)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4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26.45% → 계획 용적률 : 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적(㎡)			정비 계획	예 정 법적상한
변경	계산한우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042.7	획지1-1	13,760.9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6.0% 이하	226.0% 이하	226.0% 이하	40m 이하 (경사 지붕시)
			획지1-2	87.0	노외주차장	-	-	-	-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에 한함)
				불허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한계선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소로1-15호선 변 중로2-33호선 변 인접대지경계선 소로1-15호선 변 6m 중로2-33호선 변 6m 인접대지경계선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함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26%,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6%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26%)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4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26.45% → 계획 용적률 : 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1-1	1	13,847.9	1-1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7번지	13,760.9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87.0	-	주차장
변경	1-1	1	13,847.9	1-1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7번지	13,760.9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87.0	-	주차장

※ 동 필지내 획지1-2(주차장 용도)의 위치만 변경임.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