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출처 : 부평구청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3 ‐ 24호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의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1호(2010.02.08.)로 결정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76,216	감) 58.7	76,157.3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	지 정 (변 경) 사 유
변 경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76,157.3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조정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6,216	감) 58.7	76,157.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지 정 (변 경) 사 유
-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6,157.3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조정

 

 

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1	1	66,878	1-1	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	55,4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	주차장
1-3			1-3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1-4			1-4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2,021	종교시설1
1-5			1-5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317	종교시설2
1-6			1-6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7,624	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1	1	66,797.9	1-1	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	55,41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0	주차장
1-3			1-3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0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1-4			1-4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2,021.0	종교시설1
1-5			1-5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317.0	종교시설2
1-6			1-6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7,543.9	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46

15~18

국지도로

375

중1-38

중2-40

일반도로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기정

중로

1

38

17~30

국지도로

1,266 (410)

대2-32

대1-13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27

15~24

국지도로

1,550 (110)

광2-8

중1-30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40

15~30

국지도로

2,000 (268)

24호 광장

대1-1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138

중2-746

소2-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94

중2-31

중2-74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52

중2-31

중2-74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63

소2-33

중2-746

일반도로

-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	-	600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조성 후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7,624.0	감) 80.1	7,543.9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조성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 원	◦ 면적조정 ◦ 면적 : 7,624㎡ → 7,543.9㎡ (감 80.1㎡)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④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공공․문화체육시설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	-	900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부지만 무상귀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 거
기 정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6,216㎡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321	-	-	321
변 경		76,157.3㎡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부개서 초교 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6,216		획지1-1 (공동주택)		55,41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7% 이하	240% 이하	75m 이하
				획지1-2 (주차장)		600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20m 이하
				획지1-3 (공공․문화체육시설)		900	공공․문화체육시설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획지1-4 (종교시설)		2,021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획지1-5 (종교시설)		317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5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 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획지1-2 획지1-3 획지1-4 획지1-5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1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95%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류에 따름

 

○ 변 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부개서 초교 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6,157.3		획지1-1 (공동주택)		55,41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8.69% 이하	240% 이하	75m 이하
				획지1-2 (주차장)		600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20m 이하
				획지1-3 (공공․문화체육시설)		900	공공․문화체육시설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획지1-4 (종교시설)		2,021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획지1-5 (종교시설)		317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5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 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획지1-2 획지1-3 획지1-4 획지1-5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64%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류에 따름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기 상 ․ 기 후 및 에 너 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지   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부지정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 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생 활 환 경	대 기 질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PM-10 : 61.3~62.3㎍/㎥ -NO2 : 0.032~0.045ppm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차속의 제한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수   질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소 음 ․ 진 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 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공사 시 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학교주변 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수현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계		281,963.8	4,451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91,584.0	1,054	인고2006-56호 2006.04.17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4년이내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	13,911.1	112	인고2008-128호 2008.07.07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	23,109.7	361	인고2009-50호 2009.02.09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삼이구역	주택재개발	114,046.0	2,152	인고2009-229호 2009.07.20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인우구역	주택재개발	39,313.0	772	인고2009-230호 2009.07.20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② 주택수급현황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완충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35주	대상지내 기존수목 35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4)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

 

1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헙시행인가 등에 따른 세대수 계획 확정 시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부적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

 

③ 대상지와 주변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확보 계획

○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보행로(통학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및 주변 학교시설로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획 수립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