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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철강·석유화학 피해 2.5조원 넘어, 전후방 산업 피해 확산 위기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진 조치로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불가’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가입 재차 주의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경기도,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수원컨벤션센터서 실내 응원전 진행 ○ 도, 6일 오전 4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월드컵 16강 브라질전 실내 시민응원전 - 안전 관리 인력 200여 명 배치. 시민응원단 규모는 약 1천 명 경기도·수원시는 붉은악마 경기지부가 6일 오전 4시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한민국-브라질전 실내 시민응원전을 진행한다. 도는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컨벤션홀(2홀과 3홀 등 총 1천932㎡)에 500인치 규모의 스크린 2개를 활용하고, 1천 명에서 최대 1천6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소방·경호인력, 경기도·수원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을 현..
경기도, 영하 날씨에 한국-포르투갈전 시민응원전 실내에서 진행 ○ 도, 3일 0시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에서 월드컵 H조 대표팀 경기 시민응원전 - 방한대책 마련하고 실내에서 약 500명 규모로 경기도와 붉은악마 경기지부가 3일 0시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포르투갈전 실내 시민응원전을 진행한다. 도는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진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스포츠센터 2층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해 실내 시민응원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는 별도 설치된 300인치 스크린을 통해 붉은악마 경기지부의 응원 속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500명에서 최대 1천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는 한파 대책으로 스포츠센터 정문과 수원월드컵경기장 서측 출입게이트(1A, ..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12.1, JTBC) [팩트체크]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시행하는 나라 없다? - 호주,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서 법을 통해 최저운임제를 규정 -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지키지 않으며 처벌 OECD 국가 중 정부 차원에서 최저운송료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먼저, 호주는 전국 단위의 안전운임제를 2016년에 2주간 운영 후 폐지한 바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위반 시 우리나라와 달리 화주를 처벌하는 대신 노사관계위원회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브리티쉬컬럼비아주의 밴쿠버항을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만 화물차주의 최저 운송료를 규정..
올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은? 국민은행, 온실가스 9,460톤 감축…최근 3년간 7,174백만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우수기업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하였다. *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多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목표협의(정부↔업체)를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평가하는 제도(2010년∼) 국토부는 2019년부터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확산 및 감축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22년 기준 업체 51개, 업..
’24년까지 전세버스 등록제한 연장 전체 약 4.1만대, 코로나 영향으로 과잉공급 지속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22.12.1.〜‘24.11.30.).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하며,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과장 및 업계 등 9명으로 구성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 자연감소를 유..
경기도, 한국-가나전 시민응원전 앞두고 우천·한파 안전대책 마련 ○ 도,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 H조 대표팀 경기 시민응원전 - 지난 24일 우루과이전 응원 열기 이어가 ○ 28일 오후 7시 이후 강수 예상. 당초 잔디운동장 응원에서 비가림막 좌석으로 변경 - 핫팩, 방석, 우비 확보. 방한 대비 텐트(온열기, 온수통 비치) 8동 운영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과 가나 간 경기가 열리는 28일 우천·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경기도가 비가림막 좌석 운영, 방한 대비 텐트 배치 등 수원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 시민응원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우루과이전과 마찬가지로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 경기지부와 함께 응원하는 방식이지만 가나전 경기 시간인 28일 오후 10시 기온이 ..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밥벌이에 관하여’ 12월 1일 오후 제138회 수원포럼, 정재찬 교수 강연 수원시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밥벌이에 관하여’를 주제로 12월 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제138회 수원포럼을 연다. 정재찬 한양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정재찬 교수는 밥벌이, 돌봄, 배움, 사랑, 건강 등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해 시에서 얻은 지혜와 성찰을 들려줄 예정이다. 정재찬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입학처장,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대중화위원회 운영위원, 한국문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시를 잊은 그대에게」, 「그대를 듣는..
김동연 “반려동물 테마파크,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 것” ○ 경기도, 24일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 반려동물 관련 대학 학생,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 ○ 김동연 “반려동물 테마파크,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 것‥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참여·활동하는 공간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여주시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4일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반려동물 관련 대학 학생,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에 대한 점증되는 국민들의 관심과 우리가 가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