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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 -‘설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통지)’등 문자사기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
설맞이 장보기, 경기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살리고↑ 10% 할인받고↓” ○ 경기도 29개 시‧군 설 연휴까지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 설, 추석 등 특별할인 10% / 평시 6% 할인 계획 ○ 지역화폐는 대기업, 대규모 상권에 비해 열세한 조건에 놓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원하여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 사업 경기도가 설을 맞아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당부했다. 인센티브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
경기도, 2027년까지 3천651억 투입해 주차장 1만 3천864면 확보 ○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3,651억(도비 1,500억, 시군비 2,151억) 투입해 주차난 해소 추진 - 올해 주차 공간 3,200면 확보에 이어 2027년까지 총 13,864면 확보 추진 -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주차정보 수집ㆍ연계ㆍ제공 통한 주차장 이용 활성화 추진 ○ 구도심 주거밀집지 등 주차난 심각 구역 215개소 중 39개 구역 해소 목표 경기도가 2027년까지 3천651억 원을 투입해 1만 3천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관세청,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항공업계 회복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공기용품 :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 ㅇ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ㅇ (현행)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약 6천명) 투입·택배 물량 분산 독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9일부터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수기 기간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 예상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24) 등 후속 조치로 1월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전국 약 1.8만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15.1월)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교통·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모색 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결과 발표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검사생략 등 17곳 적발… 직무정지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1.7~11.25.)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46여 곳)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바다위를 걷다, 2023년 바다갈라짐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 및 무료 배포 이벤트 개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를 간행하고 무료 배포 이벤트(12월 27일~30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23년 바다갈라짐 안내길잡이, 바다위를 걷다” 책자에는 전국 바다갈라짐 명소 14개소*의 바닷길 열림·닫힘 시각과 바닷길 여행에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사진, 교통정보, 주변 관광 정보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 (인천) 실미도, 선재도, 소야도, (경기) 제부도, (충남) 웅도, 무창포, (전북) 하섬, (전남) 화도, 진도, 대섬, 우도, (제주) 서건도, (경남) 소매물도, 동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