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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책 (1060)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보금자리주택지구 저탄소 친환경도시로 재탄생 ‘보금자리주택지구 저탄소 환경계획 수립기준’ 연구 착수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화하고, 입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 주택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저탄소 환경계획 ..
’12.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발표 전년동월대비 전국 29.8%, 수도권 34.0% 감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4.17(화)에 ’12.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였다. ’12.3월 전체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7.5천건, 수도권 26.0천건, (서울 7.6천건), 지방 41.6천건으로 각각 집계되어,..
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직접시공 준수가 ..
토지보상 평가기준과 농업손실보상기준 조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
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정 주택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원룸형 주택 주차장 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
공공주택 최대 1.7만호 입주를 앞당겨 전월세 숨통 틔운다 수도권(14,850호, 86%), 임대주택(13,729호, 80%) 위주로 추진 당초 입주기간은 유지하되, 입주시점만 앞당기는 등 불편 최소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주택 중 일부 공사 진척..
Daum 본사, 제주로 이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본사를 서울 한남동에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6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10. 6월 준공된 국가산업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