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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어항 신규지정으로 김포 대명항 등 3개 어항 2,390억원 투자 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천390억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도 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하며, 16년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던 경기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국가어항을 민선8기 혁신공약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김포시, 안산시, 화성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국가어항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 3개소 모두 선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국가어항 신..

'남양주~잠실 27분', 8월 10일 별내선 개통 - 혼잡관리 위해 예비열차 투입, 시내·마을버스 신설 등 연계교통체계 정비 - 천호·잠실·석촌·가락시장·별내역 등에 안전관리 인력 배치 - 국토부·경기도·서울시, 개통 하루 앞둔 9일 별내선 개통 기념식 □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토) 새벽 첫 차 (별내→모란 방향 05:32분, 암사→별내 방향 05:28분)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ㅇ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전일(9일) 별내역에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 별내선 개요 □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

GTX-C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첫삽도 못 뜬 GTX-C, 2028년 개통 물건너갔다 ㅇ 작년 말 실시계획을 고시했으나, 아직까지 실착공을 위한 착공계 미제출 ㅇ 공사기간(60개월) 적용 시 2028년 개통 어려울 전망 □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작년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계획 승인 이후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용지가 확보되는 곳부터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착공계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공사를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

경상남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본격 추진 - (가칭)경상남도 서부의료원 8월 7일 건축설계 공모 시행, 14일 응모신청서 접수 - 300병상, 연면적 31,150㎡, 공사비 789억원, 건축설계비 41억원 정도 예정 - 국가재난 상황 대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재정건전화로 지방의료원의 새로운 모델 구축이 설립 목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추진해 온 서부경남 공공병원(가칭.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사업의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서부의료원은 서부경남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2월 도 의회 심사를 거쳐 경상남도 공유재산관..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되었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

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 사업’으로 포함하여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 추진-민생토론회(1.25) 약속한 지방권 GTX 및 광역철도 등 5건 신규사업 반영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8월 6일 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 □ 우선, 지난 ’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 2. 20. 공포, 8.2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25년부터 산단별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산단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확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

문체부, 안세영 선수 인터뷰 관련 올림픽 직후 경위 파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어제(8. 5.)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어제(8. 5.)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오피스텔·상가 관리 분쟁 조정,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 소송을 방지하고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중○ 2024. 7월 기준 8건 개최하여 6건의 조정성립(민사합의)를 이끎○ 경기건축포털로 분쟁해소제도(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신청 가능#.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