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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8/06 (8)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 사업’으로 포함하여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 추진-민생토론회(1.25) 약속한 지방권 GTX 및 광역철도 등 5건 신규사업 반영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8월 6일 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 □ 우선, 지난 ’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 2. 20. 공포, 8.2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25년부터 산단별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산단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확충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
문체부, 안세영 선수 인터뷰 관련 올림픽 직후 경위 파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어제(8. 5.)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어제(8. 5.)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오피스텔·상가 관리 분쟁 조정,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 소송을 방지하고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중○ 2024. 7월 기준 8건 개최하여 6건의 조정성립(민사합의)를 이끎○ 경기건축포털로 분쟁해소제도(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신청 가능#.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빨리 서두르세요!!- 경남도,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기간 내 반려견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면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기〮 유실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거나 등록견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등록견의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이 죽은 경우 등이 있으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 유지 - 긴급 거시경제 · 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 우리 경제는 대외충격에 충분한 대응역량 보유,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당부 - -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추진 - -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 및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지속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8. 6.(화) 07: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
2024년도 상반기, 5,600억 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portcals) 통해 집계·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