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입신고 못 하는 오피스텔 보도 관련

[참고] 전입신고 못 하는 오피스텔 보도 관련

출처 : 국토해양부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세입자 보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의 권리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SBS, '12.12.9)

 ㅇ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전입신고를 못 하고, 중개수수료도 아파트에 비해 3배까지 내야하는 등 불이익

 

121210(참고) 전입신고 못하는 오피스텔 관련(주택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