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행정업무 간편해진다 -

- 부동산 행정업무 간편해진다 -

2013년부터 지적, 가격, 건축 등 18종 공부 통합발급

 

출처 : 인천시청

 

○ 부동산 행정업무가 지금까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였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었다.

 

○ 인천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전략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2013년 3월부터 우선 8종 공부인 지적과 건축물을 1종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하나의 부동산 공적장부로 각종 민원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사편리로 제도를 개선하여 맞춤형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2013년 1단계에는 지적과 건축물 11종이 1종 공부로 통합된다. 2014년 2단계에는 가격 등을 포함한 15종을 1종으로 통합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3단계로 소유권을 포함한 등기가 최종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디지털로 발급함으로서 한군데서 한 장에 모든 서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 2015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잘못 등록된 부동산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기관을 찾아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발급받던 것을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발급시간과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번에 5~6종의 서류를 각각 발급받을 경우 7,8천원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천원~2천원이면 받을 수 있으며 방문민원은 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발급은 민원24인 www.g4c.go.kr로 실시간 으로 신청하면 된다.

 

○ 인천시는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정보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공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를 동구, 계양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실시하여 총 37,147건에 23,929건을 정비하여 64.41%을 정리하였고 미정리 오류자료는 연말까지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 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해 연차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적행정의 편의증진과 부동산 정보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를 통해서 신뢰받는 디지털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의 편리함과 발급수수료의 저렴함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일사편리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