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계획단계부터 이용자, 운영자 의견 반영강화

철도건설 계획단계부터 이용자, 운영자 의견 반영강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개정

관계기관 「철도 정책현안 협의회」 구성·운영

 

정부는 철도건설 계획단계부터 완공 이후단계까지 운영자와 이용자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을 보완하고, 「철도 정책현안 협의회」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장관 고시 제218호, ‘09.6)」

 -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마다 철도운영자와 건설자 상호간 협조할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건설․운영부문 연계 강화방안」을 내놓고,

 철도건설사업 단계별로 기관의 역할 규정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계획․설계단계) 철도운영자․이용자의 설계자문 참여 확대 ▲(건설단계) 중간 합동점검 강화 ▲(완공단계) 개통 후 3개월까지 인수전담반 운영 등 철도건설 전과정에서 철도운영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용자 중심의 철도가 건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철도 정책현안 협의회」는 철도 운영자와 철도건설자간 이견이 조정이 되지 않은 문제나,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 기관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정책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동 협의회는 국토부 철도정책관이 주재하며 국토부 철도정책관실 과장급,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본부장급 간부로 구성되고, 필요시 전문가와 관련 지자체․이해관계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도 운영자와 철도건설자간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철도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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