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출처: 인천시청

 

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2012. 5.

 

 

 

 

 

 

 

목 차

 

 

1.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1

 

2. 부족재원 현황 2

 

3. 일관성 없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기준 4

 

4. 도시철도2호선 준공 시기별 재정 영향 비교 6

 

5. 도시철도2호선 ’16년 준공에 따른 AG경기 수송대책 7

 

6. 6․8공구 매각 방안 8

 

7. 터미널 매각 방안 9

 

8. AG 비용 현황 10

 

9. AG 중앙정부 지원약속 및 요구사항 12

 

10. 홀대 받고 있는 인천 사례 15

 

1.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아껴쓰기

ㅇ AG 사업비 6,359억 절감 : 2조 5,805억 → 1조 9,446억

- AG주경기장 건설 비용 재정사업 변경으로 704억 절감(5,604억→4,900억)

⇢ 낙찰률 포함하면 1,060억 절감

ㅇ AG 미디어․선수촌을 구월보금자리로 활용 : 1조 6,000억 자금부담완화

ㅇ 도시철도2호선 계약방식 변경(부가세 영세율) : 352억 절감

ㅇ 도시철도 환기구․환승주차장 설계변경 등 : 92억 절감

ㅇ 문학산, 만월산 등 민자터널 협약 변경 : 연 28억 절감

ㅇ 공사․공단 통폐합 구조조정 : 6개사 → 4개사

ㅇ 시․공사․공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감,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빌려오기(국비포함)

ㅇ AG주경기장 국비 1,470억(’12년 150억)

ㅇ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국고지원(88억) 근거마련

ㅇ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등

 

?벌어쓰기

ㅇ 자동차 리스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확충(’11.5.25 ~ ’12.4.30) : 552억

ㅇ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로 2014년부터 년 80억

ㅇ 송도 6․8공구, 북항 배후부지 사업조정․기부채납으로 환수

ㅇ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예: 롯데송도쇼핑타운 취득세, 등록세→ 171억) 등

 

2. 부족재원 현황

 

□ 산정 기준

 

ㅇ 세입 - ’12년도 : ’11년 결산 기준 - ’13 ~'14년 : ’11결산기준 연 3% 내외 증가 ㅇ 세출 : 당해연도 세입으로 기본 세출수요는 충당하고 특수수요는 추가재원으로 확보

 

□ 부족재원

(세 입)

ㅇ ’12년도 세수결손 예상분 △3,003억

※ 세입감소 예상분 중 세출연관 수요를 제외한 실부족분

ㅇ 6․8공구 토지매각 △2,500억

 

(세 출)

ㅇ ’11년도 세수결손분 (결산기준) △1,785억

ㅇ 2012 미분담분 △1,947억

- 인건비(인상분 및 연가보상금 등) △122억

- 버스준공영제 보조 등 △211억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7억

- 민자터널 적자보전(MRG) △111억

- 지방채 원리금 상환 △536억

- 국고보조사업 시비매칭 △645억

- 학교운영비 지원 △35억

ㅇ 도시철도 2호선건설(‘12년말 공정율 72%기준) △3,268억

부족재원 : 약 1조 2,503억원

 

□ 세수여건에 따라 7,000억 ~ 1조원 추가 소요

ㅇ 그리스 금융위기 등 외적 요인, 급격한 세수 감소, 국비지원 규모, 사업규모 조정 등 부족재원 규모는 가변적임

 

ㅇ 과년도 미분담분(2,909억)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

- 교육청 법정전출금 640억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8억

- 재난관리기금 160억

-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210억

- 예수금 상환 311억

 

 

ㅇ 2013~2014 특수수요

- 2013전국체육대회, AG 운영 및 조직위 운영비, 수인선연장,

장애인 AG, 도시철도 2호선건설 등

 

 

 

총 부족재원 : 약 1.9조 ~ 2.3조

 

3. 일관성 없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ㅇ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관리

 

ㅇ 채무한도액 산정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변화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대비 채무비율	80%초과			60%초과		40%초과

-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불과 2년전에는 재정이 건전한 단체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재정 불건전 단체로 오해될 우려가 있음

 

ㅇ 그동안 부산, 대구 등은 도시철도 사업 및 아시안게임 등에 부채비율 80%를 적용받아 부채가 60～70%까지 올라가도 재정위기단체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지정기준에 일관성이 없음

- 부산시 채무비율 01년 54.7%, 대구시 채무비율 02년 74.3%

 

□ OECD 권장 기준으로 인천시 부채비율은 GRDP 대비 5%에 불과

ㅇ OECD 권장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로 볼때

- 2011년 GDP 1,237조원 대비 국가부채 420조원은 40% 비율

- 2010년 인천GRDP 56조원 대비 인천시 부채 2.7조원은 5%에 불과

ㅇ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GDP 대비 71.6%로 OECD 권장 국가부채 비율 50%보다 상회

 

□ 국가 채무 현황과의 비교

ㅇ 현정부 4년간 335조원이나 증가한 국가 및 공공기관채무

- 국가채무 : 2007년 299조원 → 2011년 420조원 (121조원 증가)

- 공공기관 채무 : 2007년 249조원 → 2011년 463조원 (214조원 증가)

 

4. 도시철도2호선 준공시기별 재정 영향 비교

 

 

□ 2014년 준공시

(단위 : 억원)

구 분 (공정률)		계	기투자	2012 (72.2%)	2013 (92.95%)	2014 (100%)
계		21,644	7,012	7,507	4,086	3,039
국 비		9,272	4,540	1,780	1,780	1,172
지방비		12,372	2,472	5,727	2,306	1,867
	시 비	10,208	1,609	5,404	1,816	1,378
	지방채	2,164	863	323	490	489

 

□ 2016년 준공시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1,644	7,012	4,043	2,943	2,645	3,207	1,794
국 비		11,073	4,540	1,780	1,780	1,173	900	900
지방비		10,571	2,472	2,263	1,163	1,472	2,307	894
	시 비	8,407	1,609	1,940	947	1,256	1,890	765
	지방채	2,164	863	323	216	216	417	129

ㅇ 2014년 준공시 8,598억원 소요

ㅇ 2016년 준공시 4,143억원 소요

⇒ 2012∼2014년 기간중 4,455억원 재정부담액 감소(’15년이후 소요)

 

5. 도시철도2호선 ’16년 준공에 따른 AG경기 수송대책

 

□ 도시철도 2호선을 ’16년 준공으로 인하여 아시아경기대회에 교통대책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음

 

ㅇ 그러나, 현재 주경기장 주변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에는 9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전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음

〈주요세부사업 계획〉 ○ 공항철도 청라역사 건설 : ’13년 6월 준공예정(LH부담) ○ 서북부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봉수대길 2.81km와 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검암 IC 5.76km ○ 서곳로에서 청라지구간 연결도로 2.2km ○ 경명로에서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와 연결하는 난지로 확장 0.76km등 6건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 ○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직선화 사업 7.49km, 주 경기장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가정택지 지구에서 경명로 간 도로 1.9km등 2건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완료 예정

 

ㅇ 아울러, 본 도로 준공을 목표로 별도의 수송대책을 마련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도시철도 공사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는 2014년 7월에 마치고, 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6. 6․8공구 매각 방안

 

□ 처분대상 현황

구 분	면적(㎡)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가격 (백만원)	감정가격	건축물용도 (용도지역)
계	347,036.6 (104,978평)		480,910	미 정
A1 (308-1)	180,714.8 (54,666평)	1,316,000	237,820	미 정	공동주택용지 (3종일반주거지역)
A3 (319-1)	122,145.6 (36,949평)	1,337,000	163,308	미 정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지역)
R1 (316)	44,176.2 (13,363평)	1,806,000	79,782	미 정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 1)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적용금액

2) 개별공시지가 : 2012. 5. 31 공시 예정

3) 감정가격 (추정) : 약 8,000억원~9,000억원

 

□ 처분방침

ㅇ 송도 랜드마크 개발계획에 부합하고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 추진일정

ㅇ 회계간 재산이관 : ’12. 4. 26.(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 일반회계)

ㅇ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12. 6월 초(조례규칙심의회)

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12. 6월 중(제202회 정례회)

ㅇ 감정평가 및 처분 : ’12. 7∼8월 내

 

7. 터미널 매각 방안

 

□ 처분대상 현황

ㅇ 위 치 :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 (관교동 15번지)

ㅇ 토지이용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자동차정류장

ㅇ 현재공시지가 : 270만원/㎡당

구 분	대 지 면 적	연 면 적	임대보증금	임대료(년)
계	77,815.80㎡(23,539평)	161,750㎡(48,929평) (건축면적 : 21,041㎡)	175,108백만원	17,220백만원
터미널	46,117.78㎡(13,950평)	24,793㎡(7,500평)	17,666	3,159
신세계 백화점	31,698.02㎡( 9,589평)	136,957㎡(41,429평)	157,442	14,061

 

□ 처분방침

ㅇ 시민 불편이 없도록 현행 터미널 기능 유지, 토지가격 효용 극대화

ㅇ 구도심 개발 활성화 동기부여

- 현재 터미널과 농산물시장, 아시아드 선수촌건설 등 주거시설 입지와 녹지공간 등 일대를 종합개발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 매각절차

ㅇ 출자자산 회수 : ’12. 6월

ㅇ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12. 7월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 : ’12. 9월 이후

 

8. AG 비용 현황

 

□ 경기장 건설

(단위:억원)

구 분	투자계획 (A)	기 집 행(‘12.4월말기준)			향후집행액 (A-B)
		소계(B)	경기장	도로건설
총 계	19,446	7,377	7,270	107	12,069
국 비	3,841	1,661	1,557	104	2,180
시 비 (지방채)	15,190	5,716	5,713	3	9,474
민자 등	415				415

 

□ AG 지원본부 운영비

(단위:억원)

구 분	합계	기집행 (2011까지)	확 보 계 획				비 고
			소계	2012	2013	2014
계	2,426	592	1,834	383	661	790
비전2014	224	141	83	32	33	18
지방채이자	1,958	403	1,555	325	560	670
기타	244	48	196	26	68	102	경상경비 등

 

□ AG 조직위원회 운영비

(단위:억원)

구 분	총 계	기 집 행					확 보 계 획
		소계	’08이전	2009	2010	2011	소계	2012	2013	2014
총 계1)	5,454	735	57	107	329	242	4,719	594	786	3,339
국 비	1,636	187	5	20	98	64	1,449	115	248	1,086
시 비	1,436	290	47	40	139	64	1,146	115	76	955
자체수입2)	2,382	258	5	47	92	114	2,124	364	462	1,298

1)총계(5,454) : 대회운영비(미디어, 선수촌, 행사 등) 4,885억, 행정운영경비 396억, 부담금 173억

2)자체수입(2,382) : 옥외광고 432억, 체육진흥투표권 545억, 수익사업 1,155억, 기타수입 250억

 

⇒ 그 동안 기투입 비용 : 8,704억원

ㅇ 경기장 건설 : 7,377억

ㅇ AG지원본부 및 조직위원회 운영 : 1,327억원

□ AG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단위 : 억원)

계	2011까지	향후 발행계획
		소계	2012	2013	2014
15,190	5,850	9,340	4,976	2,998	1,366

 

□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11까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30
합계	-	-	3,293	4,502	3,804	4,719	4,469	4,225	4,476	4,564	5,278	36,523
AG 원리금	22,156	403	326	560	670	1,057	1,199	1,344	1,828	2,018	1,985	10,766
기타사업 원리금	-	-	2,967	3,942	3,134	3,662	3,270	2,881	2,648	2,546	3,293	25,757

※ 기타사업 : 도시철도, 일반회계 등 AG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사업(도철2호선 ‘16년 준공시)

※ 2020년을 최고점으로 상환액 규모 감소

 

ㅇ 총 상환대상 원리금은 2조 2,156억원으로 2029년까지 상환

ㅇ 연도별 상환 규모 : ’15년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환계획

- 2019년 2,000억원을 최고점으로 상환규모 감소 추세

 

9. AG 중앙정부 지원약속 및 요구사항

 

□ 중앙정부 지원약속 : 별첨

 

□ 중앙정부 요구사항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70%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국비 지원 비율 : 경기장 건설 75%이상, 도로 70%

ㅇ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비 지원시 AG사업비 7,530억원, 도시철도2호선 2,279억원 절감 효과

※ 국비 요구계획 : AG 사업비 3,814억 → 1조1,371억원

도철2호선 1조2,872억원 → 1조5,171억원

별 첨

10. 홀대 받고 있는 인천 사례

 

□ 수도권 혐오시설의 인천내 현황 : 총 면적 : 26.06㎢(790만평)

※ 인천시 전체면적(1,029㎢)의 약 2.5%, 여의도 공원 면적(23만㎡)의 약 113배

ㅇ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1,540만㎡

- 반입비율 : 서울 57%, 경기 31%, 인천 12%

ㅇ 발전소 5개소 및 정유시설 929만㎡ (총발전량 10,813 MW)

- 전체 전력량의 63%를 수도권으로 송전(서울 전력자급율 : 3%)

ㅇ LNG생산기지 137만㎡ (총 288만㎘)

-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70%이상 공급, 단일 규모로 세계최대

 

□ 광역발전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사회적 피해비용 2조 1462억원 추산

ㅇ 인천내 광역발전시설(발전, 정유)이 배출하는 NOX(질소산화물)는 9천900t으로 인천배출량의 77%에 이르며, SOX(황산화물)은 7천300t으로 인천배출량의 80%에 이름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전체면적의 30%)

ㅇ 인천시 : 310㎢, 전체면적(1,029㎢)의 30%

ㅇ 경기도 : 2,145㎢, 전체면적(10,185.6㎢)의 21%

ㅇ 서울시 : 66.4㎢, 전체면적(605.52㎢)의 11%

 

□ 국립 교육시설의 인천홀대

ㅇ 서울시 : 국립서울대, 서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ㅇ 경기도 : 한경대학교, 경찰대학, 한국철도대

ㅇ 인천시 : 경인교육대학

 

□ 주요 국립문화시설의 서울 집중

ㅇ 서울시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수련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중앙의료원

ㅇ 경기도 : 국립암센터, 국립수목원, 국립 과천과학관

ㅇ 인천시 : 국립생물자원관

 

 

□ 국세납부 기여도에 비해 홀대받는 보통교부세

ㅇ 2010년 기준 인천시 내국세 납부액 3조 4416억원 중 지방교부세로 돌려받은 금액은 1329억원 3.86%에 불과

- 내국세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은 부산 32%, 대구 11%

ㅇ 내국세 3조 4416억원(2010년), 인천공항, 인천항의 관세 3조 2511억원(2011년)등 총 7조원 규모의 세금이 인천관내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작음

ㅇ 2012년에도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1,911억원에 불과

- 부산의 1/5, 대구의 1/4 수준

(단위:억원)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보통교부세		9,139	7,489	1,911	5,341	4,487	1,158
재정 규모	일반회계	57,263	38,926	44,427	25,921	22,395	17,929
	지 방 세	27,106	16,597	26,265	9,719	10,686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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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보도자료 0재정위기 극복 및 대책 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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