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 발표

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 발표

 

 

 

출처: 인천시청

□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12.5.30(수) 10:00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의원, 군수․구청장이 함께한 가운데 재정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 이 날 발표를 위해 시는 지난 2달 간 19대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의회 등 정계, 재정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원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왔다.

※ 각계 의견수렴 경과 :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4.14),

당정협의회(5.1, 5.5, 5.25), 시민사회단체 간담회(5.8, 5.22),

전문가 간담회, 시민원로회의(5.24)

군수․구청장 간담회(5.29), 시의회 주관 시민 토론회(5.29)

 

○ 발표에 앞서 송영길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진솔하게 보고 드린다.”며 부채문제 해결을 주문했던 인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인천시 재정 현황】

 

□ 인천시는 2009년 한 해에만 8,3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규모가 1조원이나 늘었으며, 분식결산 등으로 부족재원이 8,5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4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1,400억 원 이상 감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3천 억 원 내지 4천 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한해에만 약 1조 2,500억 원 가량의 재정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 여기에 2014년까지 특수수요 등을 감안하면 약 7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등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격감한다면 다시 3천 억 원 정도 부족재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된 대형사업 예산도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시는 지난 2011년, 전년 대비 5천 억 원 이상 감액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대규모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도시철도 2호선은 총 2조 1,64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과 맞추기 위해 2009년 중앙정부와 4년 단축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건설해 오고 있다.

- 그러나 2010년까지 대부분 국비로 건설되어 시의 예산 집행은 2010년 300억, 2011년 1,200억 원에 불과했다. 약속한 2014년 완공을 위해서는 3년간 8,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현실이다.(유동성 문제)

 

- 인천시는 1년 가용재원이 3,000~5,000억 원이 넘지 않는 규모에서 단일 사업에 이런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경기대회 건설 경비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경기장 건설비용 1조 5,190억 원, 지원본부 운영비 2,426억 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1,436억 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139억 원,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208억 원 등 총 1조 9,399억 원에 이른다.

 

-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기장 건설 예산은 100%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하는데, 이 때문에 인천시 부채비율은 2010년 이미 37%에 육박했다.

-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채규제수치를 80%에서 40%로 급속히 강화시킨 바 있다.

- 이 때문에 인천시는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위기단체가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 게다가 향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차용 예산의 원리금을 본격적으로 갚아야하는 2015년부터 매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의 중장기부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문제 극복방안】

 

□ 인천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 비해 인천시는 혜택은 없고 수도권 매립지․화력발전소․해양 쓰레기 문제 등 책임만 많다는 점에서 역차별임을 지적하며, 역차별 시정을 위해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특수요인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1. 시와 출자출연기관 세출 구조조정

- 인천시는 시정부부터 고통 분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했으며 산하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예산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1,200억 원을 절약할 예정이다.

- 재정을 긴축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복지예산과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세출조정은 최소화하여 투자와 일자리, 시민소득으로 연결되는 민생 선순환 긴축전략을 실행할 것을 다짐했다.

 

2.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 6․8공구 일부 부지와 인천터미널 부지를 처분하여 총 1조 2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3. 시 보유 자산 처분 및 지방채 발행

- 시는 여기에 더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약 3천 억 원 내외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4.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완공

- 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완공 방안도 밝혔다. 송영길 시장은 “지하철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도시축전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된 월미은하레일의 사례를 들어 4년이나 단축된 공기를 정상화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최대한의 국가지원을 끌어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시는 무리하게 단축한 공사 기간을 일부 정상화하여 2016년에 완공하게 되면 약 4,000억 원 규모의 현금지출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5. 아시아경기대회의 평창동계올림픽 수준 국비 확보

 

○ 다른 한 편,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

 

비지원을 촉구했다.

 

- 특히, 송영길 시장은 아시아의 위상 확대라는 관점에서 “아시

 

아경기대회는 국가차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평창동계

 

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6.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

 

- 궁극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

 

리 창출, 추가세원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

 

전의 토대를 만들어 채무상환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7.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 첫째, 인천시 재정관련 주요 기관의 재정을 종합 관리하는 시

 

스템 구축

 

- 둘째, 외부전문가의 투융자사업심의 보강으로 투융자사업에서

 

의 재정낭비 조기 차단

 

- 셋째, 주민참여 확대․인천의 경험을 반영하는 인천형 재정위기

 

예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8. 국회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 인천시는 현재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

 

고 이를 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 송영길 시장은 “현재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세출 비율

 

에 맞춰 60:40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권 독립을 위해 적극적

 

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송영길 시장은 이와 함께 “이제부터가 재정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지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