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및 투자친화적 제도개선 추진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및 투자친화적 제도개선 추진

-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연내 산단계획 승인 위해 3개월 행정절차 단축 - LNG 허브터미널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충 위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 추가 - 이차전지 산단 용수 적기 공급 위해 용수 확보방안 마련 및 용수시설 준공시기 1년 단축 - 환경영향평가 개선, 기후대응기금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 등 규제·제도 개선도 병행

 

 

(첨부2)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체계도.pdf

0.30MB

(첨부1)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pdf

1.16MB

 

  정부는 12.18일(수) 8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최근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3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5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광주 AI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약 1.4조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5조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5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31년에서 ’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하여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하여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25.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 >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또한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팀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