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구리갈매 역세권’ 대상으로 공동주택 725호 공모  -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한 세대교류형 단지로 특화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8.28)의 후속 조치이다.

 

□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버스테이 주요 내용 >
◈ (입주자격)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유주택자도 공급가능)    ◈ (임대료) 초기 임대료는 유사시설의 95%, 계약 갱신시 5% 이하 임대료 증액    ◈ (시설기준)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설계, 비상연락장치·안전손잡이 설치 등    ◈ (서비스기준) 식사, 생활지원(청소·세탁), 응급안전(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등

 

□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ㅇ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ㅇ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하여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 이번 시범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공급) 총  3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를 공급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최소 300호 이상)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ㅇ (교통여건) 경춘선 갈매역(도보 5분)과 GTX-B 노선(별내역)과 인접하고, 신내 나들목(IC)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ㅇ (입지특성) 원자력병원(3km)·서울의료원(3km) 등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갈매공원, 갈매천 공원 등)이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쇼핑몰, 대형마트 등)이 풍부하여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24년 12월 26일(목) ~ 12월 27일(금)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새소식-공모안내) 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하여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