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속 이행

민·관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속 이행

- LH · HUG · 부동산원 “가시적 성과를 위해 후속조치 즉시 추진” 의지



- 협·단체 “안정적 주택공급 확신 부여를 위해 업계도 적극 동참”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24.8.14.(수)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TF회의(8.9일)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업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금일(8.14)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 → 4개월)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7만호에서 8.8만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LH는 설명하였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8.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받아 `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後분양 공공택지의 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다음으로,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여 높은 경쟁률(89: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형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 → 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일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주택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