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서울시 내 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 14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8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7.24)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



ㅇ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