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특례 연장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특례 연장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서울경제, 8.16) >

◈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ㅇ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전환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제도개선안 발표 예정

ㅇ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연장, 생숙의 준주택 허용, 이행강제금 시차 부과 등




□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