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15일부터 효력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15일부터 효력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 신제윤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심의ㆍ의결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관보 게제일인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남 3구는 지난 2003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11월 다른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에도 지정 지역으로 존속해왔다.

재정부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이어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으로의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강남 3구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완화(LTVㆍ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던 추가 과세(10%p)도 사라진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기준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방(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이날 함께 논의했으나,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을 점검한 후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2-2150-42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