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논하다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를 논하다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열려 - 경제자유구역청 성과사례 공유 및 경제자유구역 정책 제언 논의

 

 

  2003년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이 처음 뿌리를 내린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노력으로 9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었고, 국내 대표 경제특구로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31.(수)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여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관계자,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경자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경자청이 지난해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경자구역이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토론하는 등 경자구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자청 성과사례 발표에서는 울산 경자청이 LH와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23.3월)」 체결을 통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과 지가상승에 따른 재정부담 저감 기대 사례를 발표하는 등 각 경자청이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에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 공공토지비축사업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해 적기에 제공하여 재정절약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전문가 발표‧토론에서는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향후과제, 경자구역 외투 유치 확대 방안,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정책제언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개회사에서“불안한 대내외 여건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원팀이 되어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 계획

 

1. 개요

 

 ㅇ (목적) ➊경자청별 성과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투자유치 등 노하우 공유, ➋경자구역의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

 

 ㅇ (일시/장소) ‘24.1.31(수) 14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7층)

 

 ㅇ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자청, KIAT, 민간 전문가 등 70여명

 

2. 주요 내용

 

 ㅇ (성과사례 발표) 개발, 투자유치, 기업지원, 혁신생태계, 거버넌스 등 2023년 경자청별 성과사례 발표 (10분내)

 

 ㅇ (전문가발표) ➊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향후 과제, ➋경자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➌경자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3. 세부 일정

 

시간(3h)	프로그램		비고
14:00~14:05(‘5)	개회사		경자단장
14:05~14:10(‘5)	환영사		KIAT 지역단장
14:10~15:30(80)	세션1	경자청 성과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휴식 및 무대 정리(‘5)
15:35~15:50(‘15)	세션2	주제I :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향후 과제  • 발표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50~16:05(‘15)		주제Ⅱ :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 발표 : 김병호 코트라 투자기획실장
16:05~16:20(‘15)		주제Ⅲ : 경자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 발표 : 손은일 경남 6차산업 지원 센터장
16:20~16:35(‘15)		전문가 토론*
16:35~16:55(‘20)	질의 및 응답		참석자
16:55~17:00(‘5)	회의 정리 및 폐회

 * (패널) 홍운선(중소벤처기업硏), 정성훈(강원대), 송영일(LH토지주택硏)

 

붙임 2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성과사례

 

* 경제자유구역청 가나다 순

경자청	성과사례 주요 내용
강 원	10년간 개발이 정체된 망상 제1지구 정상화 노력  * 부적합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추진 등
경 기	평택 포승(BIX)지구 외투전용용지 분양전환 및 인허가 규제완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 소부장 기업 유치      * 도쿄오카공업(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글로벌 1위 기업)유치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
광양만	이차전지 소재 집적화를 위해 기존 입주기업 및 장기 미착공 기업 중 부지 양도 의사가 있는 기업을 발굴, 이차전지 등 신규 투자 기업과 연계를 추진하여 기업 투자 유치
광 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설비투자) 지원대상 확대* → 기업지원 확대로 추가 유치 기대  * “금형” 구입비용을 설비투자로 인정, 설비투자금액 산정대상 포함    ※ 행정안전부 중앙규제 개선 모범사례 (‘22.12월)
대구‧경북	• 국내복귀기업(화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투자유치  * ‘23.3.30. ㈜ 화신 공장 착공  • 공장 신축에 대한 원스톱 행정지원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 83일 단축
부산‧진해	• 웅동배후단지 1단계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완화(40m→60m)  * 투자유치 증가 : (20.5월) 500억원 → (24.1월) 1,640억원 • 국내 최초 세계물류여권(WLP) 파트너 협약으로 통관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울 산	LH와 6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연간 50억원의 사업비 절감 기대  ※ ‘23.3분기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인 천	•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 관광‧레저‧문화 및 유통물류사업 유치  *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개장(‘23.11), DHL 영종 게이트웨이 준공(’23.7) •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및 국내 의약품 수출 주도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위상 구축
충 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추진*으로 오송을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선정(‘23.12월, 중기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