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환경영향평가 관련, ‘설계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계획은 이례적’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GTX-B 환경영향평가 관련, ‘설계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계획은 이례적’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디지털타임스, 4.24) >

◈ ‘졸속 GTX’ 설계도 안 했는데 환경평가

ㅇ 설계 확정 전 환경평가 ‘이례적’, 착공시기 앞당기려 무리한 추진

 

□ 통상 대규모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VE 등을 거쳐 설계가 확정되면 해당 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진행하며, 이후 환경영향 검토 내용,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본안 협의를 하므로, 설계가 확정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또한 설계VE* 등은 설계의 기술적 검토, 수량·단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착수 시기와 무관합니다.

 

* 설계VE(Value Engineering) :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과정

 

□ 아울러 ‘우선 착공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4월, 전체 노선 평가는 6~8월 중으로 예정됐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ㅇ 재정구간(용산~상봉) 제4공구 실시설계적격자(KCC건설 컨소시엄)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정(수직구 등)부터 단계적 착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 이후 환경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그 외 구간은 실시설계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GTX-A노선은 ‘2020년 5월에야 설계를 확정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GTX-A노선은 2018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기사에 언급된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도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B노선이 계획대로 ’24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되,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