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1호(2022.12.19.)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제2020-62호(2020.5.20.)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중 Rm5, Rm6 부지 용도지역 선형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불일치 구간 정정

◯ 첨단산업클러스터(C) 중로 2-첨C5호선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C)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재)인천테크노파크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2,452,645	12,452,645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904,153	904,153		-	7.3
	공동주택		799,908	799,908		-	6.4
	연립주택		56,395	56,395		-	0.5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47,850	47,850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160,321	160,321		-	1.3
상업 시설 용지	소계		425,466	425,466		-	3.4
	상업시설용지		212,264	212,264		-	1.7
	주상복합용지		213,202	213,202		-	1.7
업무시설용지			68,098	68,098		-	0.5
산업시설용지			984,320	984,320		-	7.9
연구 시설 용지	소계		829,421	829,421		-	6.5
	연구용지		463,035	463,035		-	3.6
	교육연구용지		366,386	366,386		-	2.9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080,866	9,080,866		-	73.1
	도로		1,268,041	1,268,263	증)	222	10.2
		도로	1,245,600	1,245,822	증)	222	10.0
		보행자도로	22,441	22,441		-	0.2
	공원		7,091,590	7,091,590		-	57.0
		육지부	1,155,353	1,155,353		-	9.3
		수로부	3,032,458	3,032,458		-	24.4	유수지(439,509㎡) 등 중복결정
		습지구역	2,903,779	2,903,779		-	23.3
	광장		1,616	1,616		-	0.1
	공공녹지		201,752	201,752		-	1.6
	공공공지		151,444	151,444		-	1.2
	학교		146,297	146,075	감)	222	1.2
	종교시설		8,335	8,335		-	0.1
	충전ㆍ주유소		4,786	4,786		-	0.1
	주차장		67,446	67,446		-	0.5
	자동차정류장		23,810	23,810		-	0.2
	공공청사		55,624	55,624		-	0.4
	문화시설		7,664	7,664		-	0.1
	공급처리시설		30,624	30,624		-	0.2
	트램역사		15,001	15,001		-	0.1
	유지관리용지		6,836	6,836		-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1호(2022.12.19.)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나. 면적: 12,452,645.0㎡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년 ~ 203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452,645	-	12,452,645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3,269,310	증) 30	3,269,340	26.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3,248	-	143,248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793	-	262,793	2.1
	제3종일반주거지역	1,254,296	-	1,254,296	10.1
	준주거지역	1,608,973	증) 30	1,609,003	12.9
상 업 지 역	소 계	401,175	-	401,175	3.2
	일반상업지역	401,175	-	401,175	3.2
공 업 지 역	소 계	1,244,385	-	1,244,385	10.0
	준공업지역	1,244,385	-	1,244,385	10.0
녹 지 지 역	소 계	7,537,775	감) 30	7,537,745	60.5
	보전녹지지역	2,903,779	-	2,903,779	23.3
	자연녹지지역	4,633,996	감) 30	4,633,966	37.2

※ 기정: 인천경제청고시 제2022-6호(2022.2.14.)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11공구 일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633,966	80% 이하	∘경제청고시제2020-62호 (2020.5.20.)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중 Rm5, Rm6 부지 용도지역 선형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불일치 구간 정정
-	11공구 일원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1,609,003	300% 이하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면적
합계	기정		138	47,930 (3,952)	1,268,041	42	14,268	313,614	36	16,575	518,058	60	17,087	360,428	75,941
	변경		138	47,930 (3,952)	1,268,263	43	14,346	315,308	35	16,497	516,586	60	17,087	360,428	75,941
일반 도로	소계	기정	104	45,274 (3,952)	1,169,659	31	12,735	298,272	34	16,444	517,010	39	16,095	354,377	-
		변경	104	45,274 (3,952)	1,169,881	32	12,813	299,966	33	16,366	515,538	39	16,095	354,377	-
	광로		6	11,821	411,028	-	-	-	3	7,389	318,062	3	4,432	92,966	-
	대로		26	16,284	480,849	2	3,430	120,050	8	4,507	138,867	16	8,347	221,932	-
	중로	기정	48	13,349	244,309	17	7,359	158,731	17	3,179	49,129	14	2,811	36,449	-
		변경	48	13,349	244,531	18	7,437	160,425	16	3,101	47,657	14	2,811	36,449
	소로		24	3,820 (3,952)	33,473	12	1,946	19,491	6	1,369	10,952	6	505	3,030	-
특수 도로	소계		34	2,656	22,441	11	1,533	15,342	2	131	1,048	21	992	6,051	-
	중로		-	-	-	-	-	-	-	-	-	-	-	-	-
	소로		34	2,656	22,441	11	1,533	15,342	2	131	1,048	21	992	6,051	-
기타			-	-	75,941	-	-	-	-	-	-	-	-	-	-
※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임, ( )는 도로 전체 연장임. ※ 도로면적 1,268,263㎡ 중 일반도로 27,633㎡, 특수도로 4,102㎡는 중복결정 - 일반도로(27,633㎡)는 근린공원 2,517㎡, 공공공지 6,368㎡, 수변공원·유수지 18,748㎡ 중복결정 - 특수도로(4,102㎡)는 공공공지 565㎡, 수변공원·유수지 3,537㎡ 중복결정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첨C5	중로 1-첨C5	◦차로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및 면적 변경 - 폭 원: 19m→22m(증 3m) - 면 적: 증) 222㎡	◦폭원 확폭에 따른 차로운영계획 변경(2차로→3차로)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46,297	감) 222	146,075	-	-
기정	첨C1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00	-	3,000	-	-
기정	첨C2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14	-	3,014	-	-
기정	첨C3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12	-	3,012	-	-
기정	첨C4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30	-	3,030	-	-
기정	첨C5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00	-	3,000	-	-
기정	첨C6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5,047	-	15,047	-	-
기정	첨C7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042	-	14,042	-	-
기정	첨C8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043	-	14,043	-	-
기정	첨C9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107	-	14,107	-	-
변경	첨C10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000	증) 18	14,018	-	-
기정	첨C11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15,000	-	15,000	-	-
기정	첨C12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15,001	-	15,001	-	-
변경	첨C13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15,000	감) 240	14,760	-	-
기정	첨C14	학교	고등학교	11공구 내	15,001	-	15,001	-	-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C10	학교	◦학교 면적 변경(증 18㎡) - 14,000㎡ → 14,018㎡	◦ 도로(중2-첨C5) 확폭에 따른 면적 변경
첨C13	학교	◦학교 면적 변경(감 240㎡) - 15,000㎡ → 14,760㎡	◦ 도로(중2-첨C5) 확폭에 따른 면적 변경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없음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없음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학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초5	초5	14,000	증) 18	14,018	초5	14,000	증) 18	14,018	◦획지분할 불허
중3	중3	15,000	감) 240	14,760	중3	15,000	감) 240	14,760	◦획지분할 불허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