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삽화 예시>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ㅇ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ㅇ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22.7.1.~’22.12.31.)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부가가치세 포함, 원/ℓ) :
(휘발유) △57(247→304), (경유) △38(174→212), (LPG) △12(61→73)

 

 ㅇ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22.10.1.)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22.3분기 중)

 

    *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교육·보육·가족>

 

 ㅇ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하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22 하반기)

 

 ㅇ ’09년 2학기~’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2.7.6.~’24.12.)

 

    * (현재) 평균 4.9% (5.8%~3.9%) → (변경) 2.9%

 

 ㅇ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 지원(’22.7월~12월)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보건·복지·고용>

 

 ㅇ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22.10.1.~)

 

    *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 2·3형) 휴업급여금 (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2~3만원/일 → 6만원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최대 12개월) 지원(’22.7월~)

 

 ㅇ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22.8.18.~)

 

    * (규모)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 예정

     ** (과태료) 1,000(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시) 이하

                               

<문화·체육·관광>

 

 ㅇ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22.7.19.~)

 

<환경·기상>

 

 ㅇ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22.9.25.~)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 대상

 

 ㅇ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 확대 및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신설(’22.7월~)

 

    *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

    **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ㅇ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22.12월~)

 

    * (제공요소) 기후요소 4종(평균/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27종(폭염, 여름일수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8종(냉난방도일, 건조지수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ㅇ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2.8.4.~)

 

    *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기술) 특화R&D+특례 지원

 

 ㅇ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22.7월)

 

<농림·수산·식품>

 

 ㅇ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22.8.18.~)

 

 ㅇ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22.8.4.~)

 

    *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국방 · 병무>

 

 ㅇ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11,000 → 13,000원, ’22.7월~)

 

 ㅇ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

 

    * (기존)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센터 운영 → (’22.7) 부산·춘천에도 센터 신설

 

<행정·안전·질서>

 

 ㅇ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22.7.12.~)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ㅇ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 도입(’22.12.23.~)

 

 ㅇ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

 

□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ㅇ 6월 30일(목)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ㅇ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