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發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정부안 발표

“수서發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정부안 발표

｢저비용(저가) KTX｣ 실현을 위해 평균 20% 운임인하

특혜방지를 위해 15년간 임대, 대기업 지분제한 49%

8조원 사회경제편익, 1천개 이상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는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운임인하를 통한 철도중심의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철도운송부문에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쟁도입계획발표 이후 공개 토론회(5회), 대국민 설명회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하였음

  * 최근 여론조사 결과 : 찬성 64.5%, 반대 35.5%(GRI 리서치, 4.18) ☞ 별첨

 특히, 지난 1월에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4월 총선 이후 제안요청서 발표를 예고한 바 있음

  그간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설명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하게 되었음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좀더 보완하여 이를 공고할 예정임

  정부가 마련한 제안요청서(RFP)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노선 및 운영기간) 대상노선은 ‘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노선(수서～부산․목포) 이며, 영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독점으로 운영중인 철도운송을 버스회사, 항공사, 해운사처럼 여러 운영자가 제공

 (선정시기) 의견수렴 및 승무원 훈련, 차량준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기간(2년6개월)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 ‘12.2월 차량 구매 발주 완료

   (사업자) 특혜의혹 해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 정책목표와 민간의 참여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총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

 -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지분중 30%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중소기업 참여 독려(지분 10%까지 가점), 공기업 참여 허용 등을 통해 대기업 참여를 대폭 제한하였음

 * 공기업 참여 : 지분 최대 11%로 한정, 코레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가능

 ※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배구조(예)  

 (철도요금) 철도운임은 현 코레일 대비 초기년도에 15%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율보다 0.5% 낮게 하여 평균적으로 20%수준으로 낮추도록 하였음

 - 장애인․노약자․국가유공자 등 공공약자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하여 교통복지 제고

 -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음(제안요청서 명문화)

  * 운임인하로 인한 국민혜택 : 年간 2,000억원, 15년 3조원 수준

  - 운임인하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운임인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시와 평가 등 규제 강화
 

 <참고> 서울시 9호선 운임인상 요구관련 우려에 대하여

  ㅇ KTX 경쟁도입과 9호선 민자사업은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며, 오히려 운임 인하 가능

 - 지하철 9호선은 민간이 기반시설을 투자했으므로 그 투자비를 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나,

 - KTX 경쟁도입의 경우 건설은 국가가 하고, 신규사업자는 선로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순수 운영사업만 하는 구조임

 ㅇ 또한 9호선 민자사업 운임은 신고제이나, KTX 운임은 상한제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음

 (선로임대료) 현재 코레일은 매년 운송수입의 31%를 선로임대료로 내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선로임대료를 징수

 * 現 코레일은 부채상환금으로 ’11년 2천억원을 납부하여 고속철도 건설부채 이자(4천억원)도 못갚는 실정

 - 선로임대료는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하고, 보다 많은 선로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조기에 상환

 * 신규사업자 수입의 40%～50% 선로임대료 부과, 매년 4천억원～5천억원 징수

 * 15년간 약 6조원～7.5조원을 선로임대료로 회수하여 건설부채(15조원) 상환

 - 또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도 운송수입의 110%가 초과하는 운송수입에 대해서는 제시한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를 적용하여 추가 환수

 - 특히, 동 사업은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 없음

  (안전 및 서비스)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

 (철도차량)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리스, 리스료는 30년간 차량 조달비용을 균등 상환하는 금액

  * 철도차량 41편성 기준 연간 리스료는 1,000억원 수준

 (여타 적자노선) 지방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정부가 책임지고 공익서비스 보상(PSO)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12년 3,040억원)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계속 확보할 계획

 - 앞으로 경쟁도입은 금번 KTX에 국한 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하여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예정임

  (기대효과) 금번 저비용 KTX(저가 KTX) 실현을 위한 경쟁도입 정책은 국민,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신규사업자가 선정되면 운임 인하, 고속철도 건설부채 적기상환 효과는 물론,

 -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도 8조원 이상,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도 1천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이렇듯 국민․국가․철도산업계 모두 커다란 경제적 편익을 누리게 되는 등 상생발전(Win-Win)이 기대됨
 

 < 경쟁도입 효과 추정 >

구분	1년 단위	15년간 총액	비고
총계	5,818억원	8.9～10.1조원	-
① 요금인하 편익	2,004억원	3조원	․운임 20% 인하 효과
② 선로임대료 수입	1,199～2,000억원	1.8조원～3조원	․수요증대 15%～20%
③ 사회경제적 편익	1,427억원	1.4조원	․대기오염 감소 ․혼잡,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편익
④ 비교경쟁 효과	1,800억원	2.7조원	․코레일 경영개선 유도

 

 ◈ ｢수서역發 고속철도 운송사업 제안요청서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임

 

 

120419(10시30분이후)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정부안 발표(철도산업팀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