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7일(목)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3월 美FOMC 결과 및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등과 관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 (별첨) 이억원 제1차관 모두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첩되면서

국내외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그 충격이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만,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의 상호 연계성과 복잡성,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3월 美FOMC 결과와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관련 동향,

향후 대응방향 등을 점검합니다.

【 美 FOMC 결과 및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관련 】

 

간밤 FOMC에서 美 연준은기준금리를 0.25~0.50%로 25bp 상향조정하며,‘18.12월 이후 3년 3개월만에 첫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산매입규모 축소(Tapering)는

당초 예정대로 이번달 종료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경제전망 경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인플레는 팬데믹 관련 공급망 차질, 에너지 가격 상승, 광범위한 물가 압력 등으로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인플레 전망을 대폭 상향하고,성장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전망이 확대되며,

연준 점도표(Dot Plot)상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올해 3회에서 7회, 내년 3회에서 3.5회로 증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관련 공급망 충격이

올해 하반기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완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금리인상 속도와 폭은

향후 인플레 전개 등을 봐가며

필요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해서는

다음번 FOMC(5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폭과 강도가 ’17~’19년 양적긴축보다 빠르고 신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디폴트 관련

3.16(수) 예정된 러시아 외화표시 국채 이자가 달러화로 정상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며,시장 일각에서는 30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4.15(금)까지

달러화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디폴트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종합 평가 】

 

이번 연준 결정이 당초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며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협상 기대 등도 반영됨에 따라간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금리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을 시현하며안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 美 다우 +1.6%, 美 10년물 국채금리 +4bp, 달러 △0.5% 절하

 

간밤 국제금융시장이 금번 FOMC 결과와

러시아 디폴트 관련 소식을 큰 무리 없이 소화한 점과

❶과거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당시의 경험, ❷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

❸우리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❶먼저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13.5월 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하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1~2개월내 충격을 흡수하며,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을 겪었던 취약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한 바 있고,

 

美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하고(‘14.10월)’15.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로는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가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국내외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❷또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완충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가 선제적으로 인상되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1.25%)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신흥국들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은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크림반도 사태 이후 강화되어온 대러제재로 인해

글로벌 주요은행들의 대러 익스포져가

과거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져도

작년말 기준 전체 익스포져의 0.4%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확충(’21.12월, 4,631억불),

환매조건부방식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20.9월),美 연준과 FIMA repo 기구 이용 합의(’21.12월) 등을 통해우리의 대외안전판 역시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되었고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에도 불구

우리 주식시장의 PBR과 PER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❸우리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 역시 견고합니다.

 

1월 광공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고

설비·건설투자의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등

작년 연말에 이어 생산·투자 등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2월 수출도 전년대비 20.6% 증가하여

두자리 수의 견조한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美연준의 긴축 경계감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에도 외국인의 채권투자 역시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그 전개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금번 美 연준의 금리인상과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정부 대응방향 】

 

❶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단기 외화자금시장 여건은 아직 양호하나,글로벌 달러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시부터 완화하여 운용중인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최소 2/4분기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도

시기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활용해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한은과의 적극적 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외환, 채권 등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공조아래 분야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것입니다.

 

❷향후 시장금리 상승으로 그간 누증된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노력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경우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통해

작년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계하여 마련한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부실위험을 축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잠재부실의 현실화에 보다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❸금리상승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모기지 대환 지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과 함께

금년 중 약 45조원 규모로 준비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21년 예산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대상 35.8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 상황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긴장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외리스크 요인들의 움직임과

파급 영향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최소화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