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 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OOO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1호(2016.08.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32호(2018.03.05.)로 고시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 명 칭 : 새서울철도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 명 칭 : 당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변경 -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용산, 강남 등의 서울 도심과 신분당선(강남~광교) 구간과의 광역철도망 구축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수도권의 광역철도망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서초구(잠원동, 반포1동, 서초4동)

 

5. 사업면적 (변경없음)

 

구분	수용	사용
면적	47,388.06㎡	2,579.46㎡

 

 

6. 사업내용 (변경없음)

 사업규모 : 복선전철 2㎞529.63 건설 및 운영(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일원)

 

구 분		내 용		비 고
	총 연 장	2,529.63m		ㆍ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개 착	477.96m		ㆍ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터 널	1,932.27m		ㆍ본선(보조급전구분소 30.4m중복)
	비개착 터널	69.35m		ㆍ신사정거장 37.7m(3호선 하부통과) ㆍ본선 31.65m(9호선 하부통과, 본선개착 0.85m중복)
	기시공구조물	81.30m		ㆍ7호선 논현역 하부통과
환 기 구		7개소
정 거 장		3개소		ㆍ신사(3호선환승), 논현(7호선환승), 신논현(9호선환승)
궤 도 부 설		4,867m		ㆍ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변전·전차선·전력설비)·기계설비·신호·통신공사 1식, 운영설비비 1식

 총민간투자비 : 6,264억원(총민간사업비 2,791억원, 예비비 1,666억원, 건설기간중 이자 1,807억원)

 

7. 사업기간 (변경)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30년) 만료일

 건 설 기 간 : 당초 - 착공 후 65개월(2016.08.30. ~ 2022.01.29)(1단계구간 : 신사역~강남역 구간)

변경 - 착공 후 69개월(2016.08.30. ~ 2022.05.21)(1단계구간 : 신사역~강남역 구간)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변경없음)

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

 열람장소 :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99) Tel : 02-788-5184)

(변경)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99) Tel : 02-788-5137)

- (당초)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Tel : 070-4163-0550)

(변경)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Tel : 070-4163-0548)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별항1]

□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용산∼강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58		2,530	47,388	-	정거장 면적포함
신설	나	철도	광역철도 (신사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204	6,642	-
신설	다	철도	광역철도 (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146	5,548	-
신설	라	철도	광역철도 (신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149	5,762	-

□편입(수용)용지 (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2,652.20	1,683.91	서울특별시	공				18.39	28.12	110.48	∼	88.27	신사정거장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1.80	서울특별시	공				-	28.13				신사정거장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2,652.20	1,705.71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7,858.69	6,630.13	서울특별시	공				19.23	-	107.69	∼	88.20	신사정거장, 논현정거장 환기구#13, #14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7,858.69	6,630.13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2,303.87	2,769.47	서울특별시	공				21.03	-	102.01	∼	81.18	신논현 정거장
역삼1동계		1	필지	44,307.00	2,303.87	2,769.47
강남구합계		4	필지	153,591.90	12,814.76	11,105.31
	[서초구]
1	잠원동	77	도	39,644.60	1,804.86	-	서울특별시	공				13.86	-	107.59	∼	84.39
2	잠원동	77-3	도	13,255.10	2,173.41	-	서울특별시	공				28.97	-				환기구#10
3	잠원동	87	도	14,349.10	726.46	1,316.02	서울특별시	공				19.37	27.64	110.32	∼	88.63	신사정거장
4	잠원동	87-1	도	14,349.10	1,825.15	2,882.83	서울특별시	공				27.14	28.45	111.83	∼	89.14	신사정거장
5	잠원동	99	도	6,957.30	-	77.13	서울특별시	공				-	30.31	101.75	∼	89.75	신사정거장
잠원동계		5	필지	88,555.20	6,529.88	4,275.98
1	반포1동	749-18	도	19,659.30	3,772.31	3,183.27	서울특별시	공				21.44	-	101.19	∼	81.22	논현정거장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3,772.31	3,183.27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2,548.47	3,158.08	서울특별시	공				20.52	-	102.53	∼	81.22	신논현 정거장
서초4동계		1	필지	19,749.80	2,548.47	3,158.08
서초구합계		7	필지	127,964.30	12,850.66	10,617.33

 

 

 

 

□임시(사용)용지 (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	178.57	서울특별시	공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6.97	서울특별시	공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	205.54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	593.00	서울특별시	공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	593.00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	327.73	서울특별시	공
2	역삼1동	808-5	대	327.30	-	0.91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6길 21 102동 1102호(서초동,더샾오데움)	도충락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
3	역삼1동	808-4	대	360.60	-	4.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3-18 더샾오데움102-1102	도충락외1인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외
4	역삼1동	858-6	도	2,815.00	-	2.19	강남구청	공
5	역삼1동	809	대	607.80	-	10.2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07-6	주식회사레스모아외11인
역삼1동계		5	필지	48,763.16	-	345.46
강남구합계		8	필지	158,048.06	-	1,144.00
	[서초구]
1	잠원동	87	도	14,349.10	-	175.89	서울특별시	공
2	잠원동	87-1	도	14,349.10	-	448.37	서울특별시	공
잠원동계		2	필지	28,698.20	-	624.26
1	반포1동	749-18	도	19,659.30	-	354.32	서울특별시	공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	354.32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	391.36	서울특별시	공
2	서초4동	1413	도	5,328.20	-	9.53	서울특별시	공
3	서초4동	1303-44	대	59.50	-	1.21	종로구 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4	서초4동	1303-22	대	4,882.90	-	33.26	종로구 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5	서초4동	1303-31	대	535.30	-	1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캐피탈타워 14층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6	서초4동	1303-32	대	506.20	-	6.35	종로구 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7	서초4동	1303-34	대	2,000.00	-	4.16	1303-34	백암산업 주식회사
서초4동계		7	필지	33,061.90	-	456.88
서초구합계		10	필지	81,419.40	-	1,435.46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