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2호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4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 '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전략 및 개발사업 재설정을 통해 내륙첨단산업권을 수도권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새로운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축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13조 4,347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24개 시·군·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5개 구)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3개 시·군)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충청북도(6개 시·군)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6개 시·군)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전라북도(4개 시‧군) :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ㅇ 비전 :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

ㅇ 목표 :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지역,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지역, 모두가 행복한 균형발전지역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가. (전략1)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ㅇ국가 신산업 창출이 이루어지는 혁신 거점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집적된 국가과학기술 역량 기반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및 첨단 응용과학 중심 혁신거점 형성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혁신역량 기반의 구심점 역할

ㅇ가속기 중심 동아시아 과학기술 및 산업화 비즈니스 거점

- 2023년 중이온가속기, 2028년 방사광가속기가 운영될 예정으로 국가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중심지

- 글로벌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초소형, 초경량 등 소재부품산업분야 연구의 세계 최고수준의 대형과학기술장비 인프라 조성

ㅇ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혁신동력 창출

- 수도권의 자본 및 기술 집약산업지대와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의 지역전략산업을 연결하고, 미래 신산업의 융합적 창발이 이루어지는 미래지향 신산업 거점지역 창출

-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가산업벨트와 강호축 중심의 신산업 국가산업벨트로의 확장을 통해 내륙첨단산업권을 넘어 황해권과 태평양권을 연결하는 국토공간의 신산업경제지대 조성

 

나. (전략2)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ㅇ 바이오, IT 등 내륙첨단산업권의 주력 지역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내륙권 특성 및 지역별 핵심 부존자원을 감안한 첨단산업 중심의 특화거점 구축과 관련 인프라 정비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 허브로서의 가치 재정립

 

다. (전략3)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

ㅇ 내륙첨단산업권 내 문화관광거점을 확충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첨단 관광산업 육성

ㅇ 넥스트 노멀시대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쉼터 조성 등을 발전 기본방향으로 설정

 

라. (전략4) 권역 내 연계 지역인프라 구축

ㅇ 전국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의 개선으로 여객 및 화물수송의 접근성 향상

-전국을 연계하는 간선교통망 확충으로 수송비용 및 통행시간 절감

ㅇ 내륙첨단산업권 개발에 따른 권역 간 및 권역 내 연계협력 강화 및 교류확대 지원

-서부권 및 중부권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권역 간 및 권역 내 접근성 제고

-수도권 내륙선 및 동서 횡단 연계 철도망 확충으로 권역간 교류확대

 

4. 사업추진방안

 

ㅇ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핵심사업,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

 

ㅇ 내륙첨단산업권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ㅇ 발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추진

 

ㅇ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분석·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난개발 방지 강화

 

5. 기 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ㅇ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