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1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7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 '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실효성, 타 계획과 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서해안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20조 6,553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서해안에 연접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25개 시·군·구

- 인천광역시(8개 구·군)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6개 시)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 충청남도(7개 시·군)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전라북도(4개 시·군) :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ㅇ 비전 :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 모두를 위한 일터, 함께 누리는 삶터, 서해안권｣

ㅇ 목표

-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

- 남·북·중을 잇는 서해 발전 축 형성

- 글로벌·광역이슈 대응 공동협력기반 마련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ㅇ (전략1) 국가전략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조성

-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벨트구축,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ICT 연구·개발 및 응용단지 조성)

- 미래 청정에너지 융·복합거점 조성(신·재생에너지 생산·실증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도시 개발)

- 차세대 이동체 산업기반 강화(도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미래자동차 개발·생산거점 조성)

 

ㅇ (전략2)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 산업거점 재생·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지역 산업거점 구조 고도화)

- 틈새시장 우위 확보 및 특화산업 육성(스마트 농축수산 거점 조성, 지역 특화산업 성장기반 확충)

 

ㅇ (전략3) 국제적 생태·문화 관광거점 조성 및 벨트화

- 해양갯벌·생태계 복원 및 활용(갯벌 보존과 가치 증진, 자연생태계 복원 및 활용)

- 글로벌 복합관광휴양지 조성(해양관광·레저 거점 조성, 서해안 관광이미지 구축)

- 역사문화·유휴자산의 명소화 및 네트워크 구축(역사문화 보존 및 관광자원화, 유휴자산 재생 및 명소화, 지역 연계관광 강화)

 

ㅇ (전략4) 초 국경·광역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 남북한 평화적 협력기반 조성(관광·산업 협력강화)

- 서해안권 상생협력체계 구축(환경오염·자원관리 공동 대응, 광역적 협력기반 구축)

 

ㅇ (전략5)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

- 도로·철도망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광역도로망 구축, 철도망 확충)

- 공항·항만 인프라 확충 및 배후지역 통합 개발(공항 및 배후지역 개발, 항만건설 및 배후 활성화)

- 도서지역 정주여건 향상(접근성 제고, 보건서비스 개선)

 

4. 사업추진 방안

 

ㅇ 선택과 집중 및 유연한 추진

- 사업의 중요도, 효과성, 연계·협력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이 우수한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투자

- 국가정책의 기조, 국가 및 지자체 재정상황, 기술발달, 수요증가 등을 고려하여 서해안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및 추진단계 등을 유연하게 운영

 

ㅇ 사업화 및 재원의 확보

- 수소산업 육성거점, 바이오산업 핵심거점, 초광역 미세먼지 대응 등 선도모델 구축

- 개발진흥지구·단지지정, 다양한 특구·경제자유구역 활용 등 개발사업구역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실증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 투자유치 전담조직 설치·운영 및 행정지원 방안 마련, 홍보·마케팅활동 전개 등을 통한 민간 투자 및 해외자본의 적극참여 유도

 

ㅇ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서해안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의 공감대 형성 및 성과공유 등 협업의 지속성 확보

 

ㅇ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마련

- 스마트 관광의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하고, 관광정보를 수집, 기록, 재생산하는 공유 플랫폼(빅데이터 구축, 오픈API 개발 등) 구축을 통해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외 이미지 제고

 

ㅇ 친환경적 개발 유도장치 마련

- 환경 훼손방지 및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합리적인 저감 방안 마련

- 환경보전 및 난개발 우려로 인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을 통해 개발사업 시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위한 환경보전 방안 마련

 

5. 기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ㅇ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