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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본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0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6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 '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국내‧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동해안권 발전전략 및 개발사업 재설정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해안권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 발전축으로 육성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20조 7,175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동해안에 연접한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의 15개 시·군·구
- 울산광역시 (4개 구·군)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강원도 (6개 시·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경상북도 (5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ㅇ 비전 :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
ㅇ 목표 :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ㅇ (전략1)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수소전주기체제 구축, 수소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수소경제생태계 구축
- 입지 및 산업 기반으로 에너지산업화를 확대하고 동해안 해양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체기술 개발 등 고부가가치의 원자력산업육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ㅇ (전략2)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 7번 국도 블루로드 구축, 해양헬스케어벨트 구축, 지질생태 명소화 등 동해안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거점 구축 및 연계를 통한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 해양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 로하스 휴양관광벨트 조성, 영토관리 및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등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및 사계절 명품관광화를 통한 해양 웰니스 관광벨트 구축
- 인문학 테마파크 조성, 생활관광 기반 구축, 디지털관광 기반 구축 등 지역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전략3)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 3D프린팅, 자율주행차, 소재산업 육성 등 신산업 기반 확보
-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및 바이오 신산업 육성
- 농수산식품 가공,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등 스마트 농수산업 육성을 통한 농수산업 고도화
ㅇ (전략4)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 해상교역 거점 조성 및 항만 지원기능 강화로 환동해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 동해안권 연계 철도망 구축 및 도로망 강화, 내륙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한 동해안권 남북-동서 연계체계 조성
- 울릉도‧독도 접근성 개선 및 동해안권 주요 교통거점 연계 등 거점지역 지원기반 확충
4. 사업추진방안
ㅇ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핵심사업,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ㅇ 민간자본 참여가 필요한 사업, 단기 및 중기사업,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유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통한 타깃 마케팅 실시
ㅇ 지역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동해안권 발전 공동 협의회의 정례적 운영으로 3개 시·도 공동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ㅇ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홍보를 위해 동해안권 비전의 핵심 키워드인 ‘블루 파워’를 대표 이미지로 하는 통합관광브랜드를 개발하여 동해안권 이미지를 제고하고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확대에 활용
5. 기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ㅇ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울산광역시·강원도·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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