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3(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계획(행안부, 제목만 공개)

 

➋ 한국판 뉴딜 2.0 후속대책 추진현황(기재부, 제목만 공개)

 

➌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성과 및 확산계획(과기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제30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8월 수출이 34.9% 증가하며

견조한 호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금년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119억불로

역대 최단기간에 4천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7월 산업활동동향은
공공행정의 감소로 全산업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모두 지난달에 이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8월 물가동향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버티기 뿐만 아니라

이후 다시 일어서기와 달려나가기 준비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위기극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금년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추경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그리고 상생소비지원금은

대표 정책과제로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22년 예산안에서는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투자사업도 집중적으로 담아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에 방점을 둔 내년 예산안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예산의 대폭 확대는
정책 실행력 담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에서는
위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중

어느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➊「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계획,

➋한국판 뉴딜 2.0 후속대책 추진현황,
➌인공지능·데이터 활용성과 및 확산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계획 】

 

첫 번째 안건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2차 추경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주 월요일(9.6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의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가령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없었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인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상생 지원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금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작년에 신청일 이틀 후에 충전되었던 것을 앞당겨

금년에는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도록 개선했습니다.

9.13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조회와 관련, 온라인으로 사전알림을 요청한 국민들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신청일 하루 전인 9.5일 오전부터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9.6일 9시부터는 카드사‧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여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구체적 사용처 정보는 별도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 표기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 2.0 후속대책 추진현황 】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2.0 후속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는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선도경제 도약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를
금년 본예산 21조원 대비 12.7조원을 대폭 늘려

33.7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뉴딜 2.0에서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3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데이터 댐 등을 통한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 및
비대면 인프라 확충, SOC 디지털 기반 마련 등을 지속하고
메타버스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녹색 경제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해
13.3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저탄소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2.5조원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공정전환기반 마련을 본격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금년보다 2배 이상 확대(11.6→23.6만대)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인프라 녹색 전환 및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뉴딜 2.0에서 청년정책, 격차해소 등이 신설되어
대폭 강화된 휴먼 뉴딜은 11.1조원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경감 등에 2.2조원,

기초학력 향상, 돌봄 강화 등 격차해소에 1.3조원을 투자합니다.

AI‧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고용‧사회 안전망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도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13.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확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도시생태축 복원,
초광역 시범 협력사업 등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인 과감한 재정투자와 더불어
제도개선, 뉴딜 미래입법과제, 민간참여 확산 등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및 우리경제 전반의 미래전환이
더욱 빠르게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성과 및 확산계획 】

 

세 번째 안건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성과 및 확산계획입니다.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AI·데이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데이터 활용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AI․데이터 융합 확산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AI 성과창출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의료‧안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7대 분야 AI 융합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주요 질환 진단 보조 및 공장 에너지 절감 솔루션 등
AI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5천여 중소․벤처기업에
AI․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여
非 ICT기업들의 AI·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고,
AI․데이터 도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의 융합 확산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AI․데이터 등 디지털 생태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댐 7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금년 7,081억원 보다
51.2% 대폭 증가한 1조 708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AI을 전지역․전산업으로 본격 확산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9월중 확정·발표하고,

범국가적 데이터 구축방향 및 개방․활용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10월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데이터 융합 혁신이 기대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 기반의 AI․데이터 패키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어제 아침 발표된 2/4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0.8%로

속보치에 비해 0.1%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국 2/4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속보치(7.27일) 집계 이후 발표된
6월 산업활동 실적(7.30일) 등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로,

민간 소비ㆍ투자 증가폭이 확대되어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4분기 성장률 잠정치 상향 조정은

금년도 성장 목표 달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4분기까지의 개선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3/4분기 조정폭과 4/4분기 경기 반등 정도가

금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좌우할 것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방역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나가고
회복의 온기를 민생경제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