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31일(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 (별첨) 이억원 제1차관 모두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금년들어 빠른 회복흐름을 지속해온 글로벌 경제가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과
국가간, 국가내 부문간 불균등 회복이라는 변수에 직면하며
전세계 정책당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 현상인
풍부한 유동성과 부채증가․자산가격 상승 등
그간 위기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불균형 대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유출입에 따른 신흥국 영향 등을 주의깊게 고려하며
거시경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美연준의 테이퍼링을 비롯해
전세계 정책당국들의 인식과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리스크 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들을 지속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했던

지난 8.27일(미국시각) 美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합니다.
【 잭슨홀 미팅 美 연준 의장 기조연설 주요내용 】

 

파월 美 연준 의장은 잭슨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실물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확산 중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팬데믹 초기에 비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재개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경기회복에 하방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美 경제가 당초 연준이 전망한 대로 광범위한 진전을 보일 경우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지표의 경우 최근 분명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테이퍼링과 별도로 판단할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테이퍼링과의 연계성에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조기 테이퍼링이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별다른 충격 없이
주가 상승, 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등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은
8월 초순 이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美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금번 잭슨홀 미팅에서 관심을 모았던 美 파월 의장의 연설도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역시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뉴욕시장에서 우리 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도
사상최저치인 17bp로 추가 하락하는 등
대외신인도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美 연준이 보여온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아직까지는 테이퍼링 이슈의 파급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향후 테이퍼링의 가늠자 역할을 할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발표되고 테이퍼링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전세계 통화당국의 움직임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수출이 7월에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8.1~20일까지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일 발표된 7월 산업활동 결과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공행정의 감소로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이전 확산기에 비해 코로나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면서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과 동시에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1차로 총 124.4만명에 대해

8.17일부터 27일까지 약 2.9조원을 지원한데 이어,

2차로는 간이과세자, 올해 3~6월 창업자 등

추가로 61.1만명을 대상으로

8.30일부터 약 1조원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다음주 월요일(9.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개시하여

신청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하고,

시행 첫 주에 한하여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 이불용이 최소화되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지원이라는
당초의 정책 목표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역대 최고수준인 총지출 집행률 98% 이상 달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행상의 애로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추석 명절기간의 물가안정과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확대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10~12월분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유예 3개월 연장,
부가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 3개월 연장(내년1~2월)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에
방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美 연준의 테이퍼링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의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대환대출 지원 및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세의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면밀한 점검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