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

「제14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30.(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석우 펜타시큐리티 시스템 대표,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단장

 

   이후경 이비올(EVall) 미래차 정비관련 기업 대표이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②-2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Sensor 기술개발 강화방안

 

     ②-3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③ '22년 BIG3 분야 재정투자계획(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1-1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1-2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Sensor 기술개발 강화방안

 

              1-3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석우 펜타시큐리티 시스템 대표님,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님,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단장님 3분의 민간위원님께 감사드림

 

ㅇ 특히 오늘 미래차 분야 안건 관련 민간 전문가로 참석해 주신

이후경 이비올(EVall) 미래차 정비관련 기업 대표님께도 감사드림

 

□ 정부는 그동안 K-반도체 전략,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K-글로벌 백신허브 전략 발표 등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소위 BIG3산업 집중 육성에 천착해 옴

* ‘30년 세계 최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 목표

** 최근 3년간(‘19~’21) BIG3산업에 약 10조원 재정 집중지원 ((19) 2.2조→(20) 3.2조→(21) 4.4조)

 

→ 코로나 판데믹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반도체 기업 3년만에 매출기준 세계 1위 회복, 배터리 기업들 속속 흑자 전환, 그리고 바이오산업도 지난 해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 하나 가시화

* 금년 BIG3산업 수출규모, 코로나 이전(‘18~’19)보다 거의 2배 가까운 600억불 수준 예상

 

☞ BIG3산업의 성장은 당장의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

 

□ 정부는 앞으로 BIG3산업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글로벌 선도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지속적인 정책강구는 물론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

 

ㅇ 이와 관련, BIG3산업 관련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금년보다 43% 늘어난 6.3조원(4.4→6,3조원, +42.6%)을 반영, 획기적으로 확대

 

ㅇ 그리고 금년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 동 분야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 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 지원을 제공키로 旣 발표.

 

<금일 BIG3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BIG3산업 중점추진과제로,

①-1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①-2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
①-3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3건과
② ‘22년 BIG3 분야 재정투자계획(안)을 상정·논의

 

? 첫번째 안건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임

ㅇ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을 추진중이나 전기차 전문정비소* 및 관련 인력·장비가 부족하고 검사·정비체계도 미흡

* ’20년 기준 전국 1,100여개로, 전체 자동차 정비소의 3%에 불과

 

ㅇ 이에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의 검사·정비생태계를 본격 구축해 나가고자 함

 

- 먼저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

* 일산화탄소,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 적용 제외(자관법 시행규칙, ‘21)

 

-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4년까지 4.6만명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

 

- 또한 연내에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km에서 3년/6만km로 확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Sensor 기술개발 강화방안｣임

 

ㅇ 빛, 소리 등을 감지,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첨단센서는 자율차,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급속성장 중*이나 우리는 2% 점유에 불과

* 글로벌 센서시장규모, ’20년 1,939억불→’25년 3,328억불까지 연평균 11% 이상 성장 전망

 

ㅇ 이에 단기상용화 기술 - 차세대 센서소자 등 핵심기술 - 센서 기반기술 등 약 2천억원 규모 K-Sensor R&D사업(‘22~’28)을 통해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

 

ㅇ 이를 바탕으로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Sensor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 세번째 안건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임

 

ㅇ 지난 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이 약 10%(14년 7.1%→19년 9.4%), GDP대비 비중이 약 2.5%수준(14년 1.9%→19년 2.4%) 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

* 글로벌 100대/50대 기업내 한국기업 : 제약(2개/0개), 의료기기(4개/0개), 화장품(4개/2개)

 

ㅇ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집중 육성 목표

* 글로벌 50대기업내 한국기업 목표 : 제약(2개), 화장품(4개), 의료기기(2개)

 

- 이를 위해 혁신형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단지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21년)하고 1천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도 검토(’22년)

 

- 아울러 첨복단지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할인(15%)하고 시제품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및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해 나갈 것

 

(21-14) 02 빅3(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8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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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