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27(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 및 추석 성수기 공급계획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➋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지급결과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현황 점검(복지부·중기부, 제목만 공개)

 

➌ 미래차 지원전략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산업부, 제목만 공개)

 

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개최배경 】

 

제29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은 정책의 변하지 않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거쳐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방역조치의 영향이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기 위한
종합적인 사전 대비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더는 넉넉한 명절과

서민ㆍ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이 안심하고 보내는 안전한 명절과

방역과 조화 속에 지역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더해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수도권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78만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추석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포스트코로나 준비 경쟁이 빨라진 만큼

우리도 한국판 뉴딜 2.0과 BIG3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차의 경우 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BIG3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민생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아

 

➊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 및 추석 성수기 공급계획과

➋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지급결과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현황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➌미래차 지원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 및 추석 성수기 공급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 및 추석 성수기 공급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최우선 과제인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성수품 공급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비축 및 계약재배물량 조기 확보, 수입확대,
도축 및 출하계획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올해 16대 성수품 일 평균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4배(‘20년 1.3배)로 늘려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배추ㆍ무는 전년대비 3배이상 비축한 1만톤ㆍ5천톤을,

사과ㆍ배는 전년대비 각각 2배와 1.3배를 확보한

계약재배물량(각 1.4ㆍ1.2만톤)을 활용하여

일평균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인 평시대비 2.4배로 공급하겠습니다.

 

대책기간 중 전체 공급량은 전년대비 25% 확대된 19.2만톤이며,

공급기간도 작년보다 1주 늘어난 3주로 하여

8.30일부터 성수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점검ㆍ대응반을 구성하여 공급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장애요인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계란, 소·돼지고기는

추가 대응을 통해 가격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계란의 경우 살처분 농가 재입식을 추석전까지 완료하고,

9월 1억개 등 수입계란 공급을 지속하며,

생산ㆍ유통ㆍ판매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최근 6,700원대까지 하락한 계란가격이
더욱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소는 평시대비 1.6배, 돼지고기는 1.25배가

공급되도록 출하(도축)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수입도 소고기는 평년대비 10%, 돼지고기는 5%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예산 970억원 중
절반 이상인 510억원을 추석 성수기 기간중 집중 투입하여
동 기간중 사용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리겠습니다.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
추석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할인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책 내용을 세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 이후 실제 현장에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추석 물가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결과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현황 점검 】

 

두 번째 안건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지급현황 점검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가구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2차 추경에 향후 지급될 국민지원금과 병행하여
2,96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추가 지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별도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작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1차로 지원대상인 약 296만명 중 90%인
266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계좌정보 확인 대상 가구 약 30만명에 대해서도
추석 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만명, 영업제한 업종 86만명,

경영위기업종 72만명 등

총 178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넓혔고,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약 1주일만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4만명의

93%인 123.7만명에게 2.9조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흘 후인 8.30일부터는

1인 다수사업체나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접수와 집행이 시작됩니다.

 

2차 신속지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석 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의 90% 이상에게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차 지원전략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미래차 지원전략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입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을 통해 미래차 확산과 수요 창출 등
친환경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로 친환경차 수출 27만대를 달성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친환경차 수출은 20만 7천대,

금액 기준으로 60억불을 돌파하였고,

같은 기간의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작년 11만대에서 70% 증가한 18만 7천대이며,

이 중 국산차 판매가 최초로 10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미래차 생태계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수요 창출, 부품기업 전환 지원 등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렌터카∙화물∙버스∙택시회사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금년 9월부터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부품사, 전장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0개 이상, ’30년까지 1,000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주(8.20일) 인천, 울산 산단 內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 구축에
’23년까지 1.3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민간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K-배터리 등 미래차 연관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지역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충격 최소화 및 회복력 견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불균등한 회복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피해부문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매 순간 정책 추진과 점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