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225호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2.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	-	증)228,810	228,810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109,169	-	109,169	47.7	-
준공업지역	119,641	-	119,641	52.3	-
합계	228,810	-	228,810	100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0	10	국지 도로	580	210	26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41	10	국지 도로	580	212-14	278-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397	광로 2-25	가좌대로 2-3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43	10	국지 도로	397	광로 2-25	가좌대로 2-3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44	10	국지 도로	273	272-1	277-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7	7	국지 도로	785	광로 2-25	소로 2-11	일반도로	-	건고 제1968-12호 (68.01.27)
기정	소로	2	70	7	국지 도로	273	210	212-39	일반도로	-	-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공영 주차장	가좌동 217-31	1,736.7	-	1,736.7	-

다) 철도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편입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철도	인천 가좌역	가좌동 110	37.348.6 (555.3)	-	37.348.6 (555.3)	인고 제1010-136호 (2009.04.27.)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가좌동 210-10	-	증)523.4	523.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지상1층 : 주차장 및 마을관리소 지상2층 : 마을신문사 및 50+활력센터 지상3층 : 다목적실 및 놀이방 지상4층 : 마을 도서관 및 게스트하우스 옥상 : 태양광시설 및 빗물받이 공간별로 역량을 가진 주민조직이 운영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 분	정 비 계 획	개 요	추진시기
테마를 통한 마을길 정비	A-1 스마트 통학로 조성사업	도로포장 (스탠실공법 8,560㎡)	2022년
		스마트횡단보도 (3개소)
		고보조명 (3개)
		DFS과속경보 시스템 (2개)
	A-2 주변 문화시설과 연결하는 문화로	도로포장 (스탠실공법 5,130㎡)	2021년~
		바닥조명 (100개/5곳)
		담장조명 (20개/1곳)
		반사경 (16개/5곳)
		화단 (57개/169㎡)
		스마트 가로등 (18개)
		벽면화단 (180m)
	A-3 사람중심의 골목길 환경정비	블록포장 (1,245㎡)	〃
		컷오프 LED보안등 (10개)
		화단 (24개)
공동체를 통한 마을활성화	B-1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	2022년
	B-2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
	B-3 골목상권 활성화	상가 간판개선 (약40개소 선착순 진행)	〃
시설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C-1 집수리서비스센터 구축	연계사업	2021년~
	C-2 마을경관개선 프로젝트	무단투기 방지 화단 (14개)	〃
		하수도 개폐장치 (98개)
		가설재울타리
		재활용품 수거함 (5개)
	C-3 안전한 마을 조성	과속방지턱 (7개)	〃
		교차로 알리미 (1개)
		반사경 (8개)
		보이는 소화기 (9개)
		LED보안등 (60개)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주용도	건폐율(%) (관계법령에따름)	용적률(%) (관계법령에따름)	높이, 층수
	명칭		면적(㎡)
신설	가좌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28,810	주택 및 주거 복합	제3종 일반주거지역		관계 법령에 따름
					50%이하	30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400%이하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령에 따름

※ 정비계획 대상지 중 가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중첩(일부)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름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228,810	-	-	232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사항으로 개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 구역 일부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절대보호구역(9,960㎡), 상대보호구역(109,855㎡)에 해당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의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제1항의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ㆍ개량ㆍ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본 정비구역 중 ‘절대 및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라 행위 및 시설제한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표지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물 설치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률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권장 • 추후 연계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기 도입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벌집구조 주택 등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

 

 

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자연감시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 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철거 등 보안등 개선계획 수립
접근통제	• 노출된 가스 배관은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법시설(방범가시덮개) 설치 • 건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출입통제를 위한 펜스 설치
영역성 강화	• 주택주변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 조성 • 좁은 골목길의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 적용
활동의 활성화	•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유지관리	• 막다른 골목길, 골목입구개선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관리는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커뮤니티 시설조성	• 공동체 활동 및 방범거점의 역할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

 

9)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해당없음
	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1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 마을 투어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운영목적
집수리 및 마을 관리소	민간 주택 집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담장, 대문 등 지역경관 대상 주택개선 사업 마을환경정화활동 공구대여	노후주택 개선 및 저층주거지 정주성 확보 골목길 개선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주민 스스로 고치고, 지역을 관리하는 시민문화 조성 일부 전문분야 집수리 및 지역관리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지역 중장년층 경력 일자리 조성
세대공감 문화센터 (마을문화 학교)	마을아카이빙 교실 요리교실, 붓글씨 등 주민 취미프로그램 주민공동체 교육	지역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며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모임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를 위하여 주민리더 발굴 육성
주민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부업센터 운영 마을게스트하우스 운영	비즈니스 내실화 및 지속적인 부업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 진행 지역경제조직 참여 주민들의 게스트하우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	아동 돌봄을 위한 할머니 품 놀이방 운영 마을 신문사 50+활력센터 운영	사업지 인근 아동 돌봄 전용 공간 부재로 지역 내 미취학 아동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신문 배포를 통하여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꿈꾸는 건지골 마을 아카이브 도서관	마을 도서관 무상운영 각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진행	남녀노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관 운영 각종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한 교육 활동 진행

 

1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협의체의 임원선출 및 분과구성 20년 1분기 완료 본 사업의 이해 및 참여를 위한 마을 돌아보기 및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및 분과 정기모임,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진행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마을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마을골목 환경개선(담장벽화사업), 현장거점공관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신문 발행을 통한 마을 아카이빙, 분과별 공모시범사업 등 진행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