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논현4)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논현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논현4) 중 일부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9호(2020.11.17)로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지용구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의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 [붙임2] (추가)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붙임3] (추가)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붙임4] (추가)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2]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무상귀속 공공시설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시계획 도 로	대로	3	23	25∼31	국지도로	3,650 (2,912)	372	(중1-9)	대1-20 (599-4공)	일반 도로

※ ( )는 사업구역 내 연장임

 

[붙임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논현동 58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광역시 논현4 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로 3-23호선 도로 확장 및 개선공사(공동주택 진출입 가속차로 연장

및 보행로 위치변경)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대로3-23	인천 논현동 685번지 일원	3,650 (2,912)	25~31	(77,784.1)	56	2018.12∼ 2022.07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 이관
2	변경	대로3-23	인천 논현동 685번지 일원	3,650 (2,912)	25~31	(77,960.6)	56	2018.12∼ 2022.07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 이관
계	기정					(77,784.1)		2018.12∼ 2022.07
	변경					(77,960.6)		2018.12∼ 2022.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인천광역시 논현4 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로 3-23호선 도로 확장 및 개선공사(공동주택 진출입 가속차로 연장 및

보행로 위치변경)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논현동 588-2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3-23호선)을 도로 선형 변경 및 공동주택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논현동 588-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대로3-23호선 77,960.6㎡ 중 548.5㎡

◦ 사업방법 : 인천광역시 논현4 행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22. 07. 31.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대로3-23	인천 논현동 685번지 일원	3,650 (2,912)	25~31	(77,784.1)	56	2018.12∼ 2022.07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 이관
2	변경	대로3-23	인천 논현동 685번지 일원	3,650 (2,912)	25~31	(77,960.6)	56	2018.12∼ 2022.07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 이관
계	기정					(77,784.1)		2018.12∼ 2022.07
	변경					(77,960.6)		2018.12∼ 2022.07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인천 논현동	588-2	대	11,118.8	176.5 (기부체납)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85	도	77,784.1	372 (무상귀속)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계	2필지		88,902.9	548.5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