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최대 1.7만호 입주를 앞당겨 전월세 숨통 틔운다

공공주택 최대 1.7만호 입주를 앞당겨 전월세 숨통 틔운다

수도권(14,850호, 86%), 임대주택(13,729호, 80%) 위주로 추진

당초 입주기간은 유지하되, 입주시점만 앞당기는 등 불편 최소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주택 중 일부 공사 진척이 빠른 지구를 중심으로 입주를 최소 7일에서 30일 이상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중인 광교신도시 등 18개 지구에서 최대 1.7만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4.6만호(45개 지구)의 37.3%에 이른다.

 * ‘11년에는 전체 입주물량의 20.5%인 2만호에 대해 조기입주 달성

 다만 기존 거주지에서의 계약기간 등에 맞춰 입주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당초 예정되었던 입주기간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초 입주시점만 앞당길 방침이다.

  * 예를 들어 당초 8월말부터 한 달간 입주예정인 인천부개지구는 입주개시 시점만 7월말로 앞당기며 입주만료는 원래대로 9월말 유지

 또한 ｢보금자리주택 입주민편의 증진방안｣(3.27 보도내용 참조)을 차질 없이 시행해 입주민들의 입주 후 불편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지구별로 기반시설 설치현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공정상 조기입주가 가능하더라도 준공시점에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주시기를 융통성있게 조절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조기 입주대상 1.7만호 중 약 1.5만호(8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주택유형도 임대주택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수요를 충당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년에 4.6만호가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윤달을 피해 결혼성수기가 윤달 직후인 6월 또는 가을철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신혼부부들이 원활히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특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2006년에도 결혼비수기인 8월과 10월의 결혼건수가 윤달인 9월에 비해 20 ～30%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비수기인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9%로 대폭 상승

 통상 신혼부부들의 전세계약 등이 결혼 전 두 달 전부터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4～8월 사이에 조기입주 최대 5,010호를 포함, 금년도 입주예정 4.6만호의 44%인 2만호를 차질없이 입주시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금년 입주예정지구의 공사진척율, 기반시설 설치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적기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 1. 2012년도 공공주택 조기입주 계획
               2. 4～8월 공공주택 입주물량(안)

 

 

120406(조간) 공공주택 최대 1.7만호 조기 입주(공공주택개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