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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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0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2017.1.20.)호로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8.31.)시 결정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규제개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

ㅇ 첨단 외투기업유치를 위해 외투기업이 선호하는 단지형 외투단지 지정 추진을 위해 이의 선결 조건인 산업단지를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ㅇ 면 적 : 2,043,754.7㎡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경기도시공사(80%), 평택도시공사(20%)〕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수용 및 사용방식｣ 원칙)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방재계획【변경 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변경 없음】

23)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5)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추가】

ㅇ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 붙임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19)와 경기도시공사 평택BIX사업단(031-220-3582),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1처(031-684-9913)에서 열람 가능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가능

 

<붙임>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다. 면 적 : 1,039,739㎡(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 2,043,754.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자동차부품 및 전자정보산업 관련 수요 대응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6.8.31)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받는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를 산업단지로 지정

나. 산업단지 내 중점유치업종을 영위하는 앵커 역할의 국내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등 국내․외기업 간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에서 평택시 내 외투기업 임대수요 대응을 위한 외투단지 지정 추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최 금 식, 이 연 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20년

나. 개발방법 : 공공개발(경기도시공사 80% + 평택도시공사 20%)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구 분	유 치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공급면적(천㎡)	구성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0)	269	34.4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C(26)	158	20.2
	기타기계 및 장비	C(29)	99	1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C(30)	256	32.7

나.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39,739.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782,454.0	75.3
	자동차부품	255,936.0	24.6
	기타기계	99,193.0	9.6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산 업 시 설 용 지	전자부품	157,810.0	15.2
	화학물질	269,515.0	25.9
공 공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257,285.0	24.7
	도 로	166,097.0	16.0
	공 원	35,020.0	3.3
	공공녹지	48,528.0	4.6
	공공청사	6,008.0	0.6
	주 차 장	1,632.0	0.2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계획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 고
합 계				17	7,169	166,099
일반 도로	대 로	소계		1	1,243	36,301
		3류	25.5∼27.5	1	1,243	36,301
	중 로	소계		11	5,827	129,040
		1류	20∼24	10	5,737	127,623
		2류	15∼19.5	1	90	1,417
	소 로	소계		5	99	758
		2류	8∼9	2	37	383
		3류	4	3	62	375

나)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632
노외주차장	4	포승읍 희곡리 465-16 일원	1,632

2) 공간시설계획

가)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5,020
수변공원	1	포승읍 희곡리 501 일원	35,020

나)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8,528
완충녹지	3	포승읍 희곡리 298-1 일원	7,801
	4	포승읍 희곡리 277 일원	3,921
	5	포승읍 희곡리 497-6 일원	5,448
경관녹지	1	포승읍 희곡리 249-2 일원	5,046
	2	포승읍 희곡리 402-4 일원	2,924
	3	포승읍 희곡리 산44 일원	13,924
	4	포승읍 희곡리 453 일원	1,025
	5	포승읍 희곡리 485-7 일원	1,864
	6	포승읍 희곡리 487-3 일원	3,859
	7	포승읍 희곡리 488 일원	1,896
	8	포승읍 희곡리 488-10 일원	820

7.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구성 : 평택BIX의 총사업비는 크게 보상비, 조성비, 각종 부담금으로 구성됨

계(억원)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비 고
4,072	1,938	1,307	395	431

* 사업비는 평택BIX지구 전체 사업비 중 산업단지 면적으로 산정

*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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