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6.11.)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4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한 변경)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 면 적 : 15,244.5㎡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39 (3.5)

주간선 도 로

6,250 (108)

석남동 광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호 (70.02.09)

변경

대로

1

11

35 (35~39) [3.5]

주간선 도 로

6,250 [108]

석남동 광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호 (70.02.09)

기정

중로

1

57

20~33 (2)

보조간선도 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호 (68.10.23)

변경

중로

1

57

20 (20~33) [2]

보조간선도 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호 (68.10.23)

기정

중로

3

325

12

국 지 도 로

70

소로 2-52

롯데우람 정비구역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2

8~12 (4)

국 지 도 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52

8 (8~12) [4]

국 지 도 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4

6~10 (4)

국 지 도 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34

6 (6~10) [4]

국 지 도 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5

6

국 지 도 로

180

중로 2-38

소로 2-52

일반 도로

기정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변경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주차장	서구 석남동 491-5번지 일원	368	-	368	-	조성후 무상귀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일부조항 상업지역 완화기준 적용가능

5. 건축물의 주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정법적상 한 용 적 률
기정	롯데 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244.5	획지1-1	13,029.5	주상복합	45.0%이하	450%이하	485%이하	84m이하
			획지1-2	368	노외주차장	-	-		-
			획지 1-1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획지 1-2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획지 1-1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중심지 미관지구에 한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시설(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에 한함)
			획지 1-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건축한계선			◦ 대로1-11호선변 : 6.0m 지정 ◦ 중로1-57호선변 : 6.0m 지정 ◦ 중로3-325호선변 : 6.0m 지정 ◦ 소로2-52호선변 : 6.0m 지정 ◦ 소로3-34호선변 : 6.0m 지정 ◦ 인접대지경계선 : 3.0m 지정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전용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30% = (485 - 450)× 30% = 10.5% ◦ 소형주택 의무 건설면적 : 13,029.5 × 10.5% = 1,368.09㎡ 이상 ※ 사업시행인가 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410.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7% = 468.7% - 계획용적률 : 450.0%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 본 정비구역은 평탄한 지형으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계획 수립
	산사태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지 진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E급)을 받은 롯데 우람아파트는 지진 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화 재	◦ 정비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석남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경인여자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좌여자중학교와의 거리는 약 60m로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부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음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구역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 거주자, 거주세입자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이주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9. 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 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244.5	-	15,244.5	100.0
일반상업지역	15,244.5	-	15,244.5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대로1-11 중로1-15	3,804.8	256.3	15	-	구역내 해당내용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244.5	획지1	13,029.5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9	-	-	9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 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폭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일	사업시행예정시기	비 고
계	-	288,821.7	-	-
석남 2	주택재개발사업	51,447	2009. 06. 0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3	주택재개발사업	20,450	2009. 09. 2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4	주택재개발사업	72,269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5	주택재개발사업	58,652	2009. 09. 28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사업	74,974.3	2009. 11. 30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11,029.4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단위 :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 유형별 가구								비 고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82,570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2010년도)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 지	면적(㎡)
-	1	15,244.5	1-1	13,029.5	주상복합용지
			1-2	368	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ㆍ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현황분석	◦대상지는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아파트 단지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총 260주가 분포함
향후계획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은 약 56주임 ◦사업시행전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및 제12조(나무은행)에 의거하여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서)에젠출하여 수목의 재활용 등에 관한 협의를 득하겠음

 

19. 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변경)

○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을 준용함

○ (기정) 교통처리계획

구 분	위 치	교 통 처 리 계 획
가로 및 교차로	-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3개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설에 따른 개선안 반영(213정거장)
진출입 동 선	소로 2-52호선변	◦사업지 북측 진출 우회전차로 설치 - B=4.0m, L=45.0m(4.0m Set-Back)
	대로 1-11호선변	◦사업지 남측 진입 우회전차로 설치 - B=3.5m, L=108.0m(3.5m Set-Back)
주 차	-	◦계획주차 100% 지하주차장에 설치(용도별주차구획 분리설치)
	-	◦사업지 북측 주민들을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16면),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7면)
대중교통 및 보 행	중로 1-57호선변	◦사업지 동측 서달로상에 자전거도로 설치 - B=2.0m, L=156.0m(2.0m Set-Back)
	소로 3-34호선변	◦사업지 서측 보행자출입구와의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단지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감속 차로 설치 - B=4.0m, L=120.0m(4.0m Set-Back)
	중로 1-57호선변	◦서달로상 버스베이 설치(1개소)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3개소)
	-	◦자전거 보관소 각동 출입구에 분산배치(5개소)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과속방지턱 추가설치(1개소) 및 이전설치(1개소)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 (변경) 교통처리계획

구 분	교 통 처 리 계 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안전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함(단, 비상차량은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의 출입을 허용함)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변경 (종합개선안도 참조)

 

 

20. 관련서류

○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