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 ‘15.3.20∼7.17일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

 

 

□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가계소득 증대」,「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

 

□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ㅇ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

 

⑴ 첫째,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⑵ 둘째,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

 

⑶ 셋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⑷ 넷째,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금번에 마련한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ㅇ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금년중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별첨1.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hwp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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