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개정 2014.7.29>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개정 2014.7.29>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hwp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7.29>

(3쪽 중 제1쪽)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ㆍ교환 ［ ］임대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

소재지

면적(㎡)

지 목

공부상 지목

실제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

구조

방향

(기준: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적법

위반내용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축물

건축물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ㆍ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

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 시설

허가ㆍ신고 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④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 m × m )도로에 접함 ［ ］포장 ［ ］비포장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

버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 ］도보, ［ ］차량) 약 분

주차장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그 밖의 주차시설( )

교육시설

초등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중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고등학교

( ) 학교,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및 할인매장

( ),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종합의료시설

( ), 소요시간:(［ ］도보, ［ ］차량) 약 분

⑤관리에 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⑥비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⑦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당)

건물(주택)공시가격

⑧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도

파손 여부

［ ］없음 ［ ］있음(위치: )

용수량

［ ］정상 ［ ］부족함(위치: )

전기

공급상태

［ ］정상 ［ ］교체 필요(교체할 부분: )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

소방

소화전

［ ］없음 ［ ］있음(위치: )

비상벨

［ ］없음 ［ ］있음(위치: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

시설작동

［ ］정상［ ］수선 필요( )

종류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그 밖의 종류( )

승강기

［ ］있음 (［ ］양호 ［ ］불량) ［ ］없음

배수

［ ］정상 ［ ］수선 필요( )

그 밖의 시설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벽면

균열

［ ］없음 ［ ］있음(위치: )

누수

［ ］없음 ［ ］있음(위치: )

도배

［ ］깨끗함 ［ ］보통임 ［ ］도배 필요

⑫환경조건

일조량

［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이유: )

소음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 편임

진동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 편임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산출내역> 중개보수: 실비: ※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ㆍ설명을 듣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임대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매수인 (임차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1. "［ ］"있는 항목은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세부항목>   1.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으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⑫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2. ①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4.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5.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으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⑦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⑩내부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⑪벽면 및 도배상태 ⑫환경조건까지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⑩내부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10. ⑬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11.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nex No. 20]

(p.1)

Explanation Manual for Verifying the Premises [I] (Residential Building) (［ ］Single-family housing ［ ］Apartment housing ［ ］PurchaseㆍSale/Exchange ［ ］Lease )

※ Check mark √ at appropriate blank [ ]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 explanation

Verification/ Explanation Evidence, etc.

［ ］Registration certificate ［ ］Certified Copy of Register ［ ］Land ledger ［ ］ Building ledger ［ ］Cadastral map ［ ］Forest Land Cadastral map ［ ］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 ］Others ( )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Cautions

Licensed real estate agent's obligation to verifyㆍexplain

Agent shall explain faithfully and accurately to the client who is acquiring the right of premises and shall present evidence of explanation such as land ledger, certified copy of register, etc.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

In case the buyer transfers the properties purchased, be aware tha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Report and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may be subject to calculation of "transfer gain" by apply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acquired ti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7, Paragraphs 1 and 7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63, Paragraph 11,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Ⅰ. Basic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

① Description of premises

Land

Location

Area(㎡)

Land Category

Category on the ledger

Actual status

Building

Net area(㎡)

Land share(㎡)

Year of completion (year of addition/remodeling)

Use

Use on building ledger

Actual use

Structure

Direction

(based on: )

illegal building or not on building ledger

［ ］illegal ［ ］legal

Matters of viola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Matters related to ownership

Matters other than ownership

Land

Land

Building

Building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 (land)

Zoning district

Use area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Floor area ratio limit

Use district

%

%

Use zone

City/Gun planning facilities

Permission, report zone

［ ］ Land transaction permitted zone ［ ］ Housing transaction reporting area

Speculative area

［ ］ Land speculative area［ ］Housing speculative area ［ ］ Speculation-ridden district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Gun management planning

Other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④ Site condition

Relations with roads

( m × m) from road ［ ］paved road [ ］unpaved road

Accessibility

［ ］easy [ ］in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Bus

( )Stop, Time required: (［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

Subway

( )Station, Time required: (［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

Parking lot

［ ］none ［ ］private parking ［ ］public parking ［ ］others ( )

Educational facilities

Elementary school

( ) School, Time required:(［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

Middle school

( ) School, Time required:(［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

High school

( ) School, Time required:(［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

Shopping mall and Medical facilities

Department store and Outlet

( ), Time required:(［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

General medical center

( ), Time required:(［ ］on foot,［ ］by car) approximately min.

⑤ Matters of management

Security Office

［ ］Yes ［ ］No

Management

［ ］Outsourcing ［ ］Self-management ［ ]Others

210mm×297mm[General paper 80g/㎡(Recycled)]

(p.2)

⑥ Undesirable facilities (within 1km)

［ ］ No［ ］Yes (type and location: )

⑦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

Expected transaction amou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per ㎡)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Acquisition tax

%

Special tax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

%

Local education tax

%

Ⅱ. Detailed matters confirm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

⑨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Water

whether damage or not

［ ］No ［ ］yes (location: )

Water capacity

［ ］normal ［ ］insufficient (location: )

Electricity

Supply condition

［ ］normal ［ ］needs to be replaced (parts to be replaced: )

Gas (for cooking)

Supply method

［ ］gas ［ ］others ( )

Firefighting

Fire plug

［ ］no ［ ］yes (location: )

Emergency bell

［ ］no ［ ］yes (location: )

Method of heating and fueling

Supply method

［ ］central supply ［ ］individual supply

Operation

［ ］normal ［ ］needs to be repaired

Type

［ ］gas ［ ］oil ［ ］propane gas ［ ］coal briquettes［ ］others ( )

Elevator

［ ］yes ［ ］good ［ ］not good ［ ］no

Drainage

［ ］normal ［ ］needs to be repaired( )

Other facilities

⑪ Condition of wall surface and wallpaper

Wall surface

crack

［ ］no ［ ］yes (location: )

water leak

［ ］no ［ ］yes (location: )

Wallpaper

［ ］clean ［ ］normal ［ ］need to be redone

⑫ Environmental condition

Sunshine

［ ］sufficient ［ ］normal ［ ] insufficient (reason: )

Noise

［ ］slight ［ ］normal ［ ］serious

vibration

［ ］slight［ ］normal［ ］serious

Ⅲ. Matters related to commission, etc.

⑬ Commission, Actual expense and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 Actual expense: ※ Commission comply with fixed rates by the MunicipalㆍProvince Ordinance or mutual consentient rate within fixed rates by the MunicipalㆍProvince Ordinance. Value added tax may be imposed.

Actual expense

Tot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Paragraph 3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d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the parties to transaction shall be provided with the verificationㆍexplanation on the above premises and take this explanation sheet for verifying the premises prepared and issued by the agent. Year Month Day

Seller (Lessor)

Address

Name

signature or seal

Date of Birth

Telephone No.

Buyer (Lessee)

Address

Name

signature or seal

Date of Birth

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

Brokerage registration No.

Name (Representative)

signature and seal

Office name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ignature and seal

Office location

Telephone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

Brokerage registration No.

Name (Representative)

signature and seal

Office name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ignature and seal

Office location

Telephone No.

(p.3)

Guideline for filling out (Residential Building)

<General> 1. For items which have brackets ([ ]), please put check mark √ within the brackets ([ ]). 2. In case there is not enough space when writing down detailed items, attach additional pages and write in the specific item space: "See attached".   <Detailed Items> 1. In "VerificationㆍExplanation Evidence, etc." of category 「Materials for VerificationㆍExplanation」, write down any supporting material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esented during Verificationㆍexplanation process, and for "Matters of requesting References for Condition of Premises", write down any matters that were requested to client who is a seller(lessor) and whether such related materials are presented and write down material request and whether to respond or not to confirm categories from ⑨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to ⑫ (Environmental condition). 2. From section ① (Description of premises) to section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write down matters confirmed by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3. For ① (Description of premises), write down, after confirming it from land ledger and building ledger, etc.; the direction of the building; in case of the housing, write down the compass direction that the main room faces,(such as the living room or the master bedroom in case of housing), or in case of the other buildings, write down the compass direction that the main entrance faces. If the direction is unclear, write down the point where it is seen from(e.g.: southeast -- seen from balcony in front of living room). 4. For "Matters written on the register" in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write down after confirming them by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5. For "Building coverage Ratio limit and floor area ratio limit" of section ③ (Matters of land use planning, use restrictions and transaction regulations on public law(land)):it shall be written down pursuant to the rules of the city or district.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onfirm them and writ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other city management planning" and other matters shall be written after confirming them from the Certificate of land use planning; or, if they cannot be confirmed by means of a public document, they can be confirmed from the real estate total network etc. (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case of leases.) 6. For section ⑦ (Expected transaction amount, etc), write down the anticipated transaction amount before the deal is completed, and for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posted land price, building(housing) price that is posted before completion of brokerage. (If you are dealing with a leasing agreement, Individual land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and "building(housing) price recorded on the register" can be omitted.) 7. For section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 write down by confirming them from 「Local Tax Act」 before completing brokerage. (These items can be omitted in a leasing agreement.) 8. For section ⑨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matters as notified by client who is a seller(lessor) (land use right, lien, lease agreement pursuant to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number of sculptures and gardens attached to the land, etc.); for apartment housing pursua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ppendix 1, paragraph 2 (except dormitory housing), for apartment housings that are constructed for purpose of selling in lots but remaining unsold and only completed preservative registration, such shall be explained to the lessee. ※In case of leasing agreement, lease deposit, monthly rent, agreement period, arrangement of long range repair cost shall be confirmed, and in case of mortgage, 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d credi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If there are extraordinary matters such as auction or public biddings, such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9. For sections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⑪ (Condition of wall surface and wallpaper), and ⑫ (Environmental condition), the agent shall request the seller(lessor) to submit related materials and write down those matters as confirmed, and for "other facilities" of section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building)), write down whether there are IT related facilities such as Home Automation etc. 10. For section ⑬ (Commission, Actual expense and Details of Calculation), write down the amount determined upon consultation between agent and client, provided that "Commission"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expected transaction amount, and "Details of Calculation" shall be written down as "expected transaction amount(in case of lease, leasing deposit + monthly rent× 100) × rate of commission".   11. In case of joint brokerage, all participat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cluding an employed certified public realtor) shall sign a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parties, all the parties shall be named in a separate document, which should be attached.

 

출처 : 법제처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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