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계획’ 확정

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5조 원 투자
-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 확정 -

 

□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14. 12. 2.)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ㅇ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2018년까지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 국비 109조 원(66.2%), 지방비 40조 원(23.9%), 민간투자 16조 원(9.9%)

 

<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 >

①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 일자리창출	③교육여건개선	④지역 문화융성	⑤사각 없는복지·의료
89.6조원 (54.2%)	37.7조원 (22.8%)	8.4조원 (5.1%)	15.6조원 (9.5%)	13.9조원 (8.4%)

□ 산업부가 확정·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다.

  

 ㅇ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등을 제시했다.

 

①지역행복생활권활성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②일자리 창출을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③교육여건 개선 및창의적 인재양성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④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역 관광산업 육성 ?생태·자연환경 보전·활용
⑤사각 없는지역 복지·의료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했다.

 

 ㅇ 이후 ‘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4)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09)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		5+2 광역경제권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4+9 지역전략산업 육성   ⇨ 국가균형발전체계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30대 선도프로젝트 발굴, 추진   ⇨ 지역간 연계발전 필요성 제시

 

 

□ 박근혜 정부는 2013. 7.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역행복생활권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중심의 지역 발전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5+2 광역경제권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하향식 정책		►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ㅇ 이번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HOPE 프로젝트’의 비전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실천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5대 분야)

?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분야로

 

 ㅇ 56개 지역행복생활권(‘14. 3. 확정)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을 만드는 활동에서부터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대하고,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ㅇ 구도심의 달동네를 재생하고, 농어촌 읍면 소재지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주요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현재 65%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80.5%까지 끌어 올리고,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져 전국이 반일생활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주 요 지 표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공동체회사 : (’14) 13개소 → (’18) 100개소 이상 ?마을기업 : (’13) 1,119개 → (’18) 1,700개 이상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 (’13) 65% → (’18) 80.5%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 (’13) 76% → (’18) 81% ?농어촌 하수처리율 : (’13) 62.1% → (’18) 74% ?생활공원 : (’14) 45개소 → (’18) 10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공원놀이터 내 CCTV 24,860개소 설치(∼’15)?지자체에 CCTV 관제센터 230개소 구축(∼’17) ?농업안전보건센터 : (’13) 5개소 → (’18) 10개소 ?도시재생지역 : (’14) 13개소 → (’18) 118개소 ?’18년까지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50개구 이상 신규 선정, 우수모델 발굴 ?대도시권 침투 시간대 20% 단축 → (’18) 18km/h 달성

 

 

? ‘지역경제 활력제고’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주력산업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로,

 

 ㅇ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제도룰 정비·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농어업을 6차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 농어업 +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생면공학기술(BT))를 통한 고부가 가치화

 ㅇ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 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투자 선도지구 14개 신규 지정, 25개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요 지 표

?대표산업 일자리 22만개 창출(연평균 3.0%↑), 총생산액 286조원 증가(연평균 6.6%↑) ?’18년까지 비수도권 설비투자 보조비율 13%까지 확대 ?비수도권 미니 외투지역 지정 : (’14) 2개소 → (’18) 10개소 이상 ?투자선도지구 : (’14) 0개소 → (’18) 14개소 이상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 : (’14) 14개소 → (’18) 30개소 ?‘18년까지 리모델링 산업단지 25개소, 5개 융복합 집적지 조성 ?미니복합타운 지정 : (’14) 5개소 → (’18) 12개소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100개 육성(∼’17) ?10년 이내 글로벌 신약 2개, 글로벌 의료기기 4개 개발 ?산학연공동연구법인설립 : (’14) 5개사 → (’17) 20개사 이상 ?6차산업화지구 : (’14) 3개소 → (’18) 16개소 ?6차산업화 주체(지원조직) : (’14) 300개소 → (’18) 1,000개소 ?친환경 농업지구 : (’14) 1,143개소 → (’18) 1,330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 (’14) 62개소 → (’18) 120개소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은 지역의 초·중·고교 및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ㅇ 농어촌 초·중등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전형 전면실시(‘15년∼) 등 지방대학을 육성하며,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ㅇ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시·군의 평생학습도시-읍·면의 행복학습센터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특성화 전문대학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행복학습센터가 200여 개 신규 설치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이 대폭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 요 지 표

?‘18년까지 대학 특성화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 육성 ?특성화 전문대학 : (’14) 78개교 → (’17) 100개교 ?‘16년까지 산학협력 선도대학 56개, 선도전문대학 30개교 육성 ?고등학교 기업맞춤반 : (’13) 741개소 → (’18) 1,000개소 이상 ?행복학습센터 : (’14) 60개소 → (’18) 227개소 이상

 

?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브랜드 있는 지역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로,

 

 ㅇ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별 문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작은 영화관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소외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ㅇ 지역별 관광테마를 발굴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하천의 생태복원과 농업유산 상품화 등을 통해 생태관광도 확대한다.

 ㅇ ‘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자연 마당, 생태놀이터, 도시 숲이 많아져 지역주민의 삶이 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주 요 지 표

?문화도시 : (’14) 1개소 → (’18) 15개소 ?문화마을 : (’14) 2개소 → (’18) 50개소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14) 11개소 → (’18) 70개소 ?’18년까지 100개 생활문화센터 신규 조성 ?작은도서관 : (’14) 36개소 → (’18) 160개소 ?작은영화관 : (’14) 22개소 → (’18) 91개소 ?’18년까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1단계 사업 추진 ?’18년까지 자연마당 23개소, 생태놀이터 130개소, 도시 숲 965개소 조성 ?생태관광지역 : (’14) 12개소 → (’18) 35개소

 

?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는 지역 어디에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ㅇ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를 확실히 하고, 주민건강 증진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한다.

 ㅇ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장애인도 수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 취약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학교, 보건소, 복지관,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

 ㅇ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여 분만, 필수 내·외과 진단 등은 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요 지 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14) 12개소 → (’16) 17개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 (’14) 199개소 → (18) 237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 (’15) 1개소 → (’18) 6개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14) 1개소 → (’18) 10개소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 (’14) 30개소 → (’18) 48개소

 

□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의 ‘시·도 발전계획’은 지역별 비전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행복생활권, 일자리·경제, 문화·복지·교육 분야의 세부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을 담고 있다.

 ㅇ 부산시를 예를 들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비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집적된 산업기반을 잠재력으로,

 ㅇ 부산 중추도시 생활권의 구도심 활력증진 및 주민체감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성장거점 육성,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생태하천 복원을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ㅇ 아울러 부산시는 올해 9월에 확정한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 조성’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 (사례) 부산광역시 >

비 전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잠재력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 환태평양시대의 거점도시 ․신항만, 특화산단, 5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생활권		․단일 생활권 - 부산중추도시권
특화프로젝트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조성
공간발전 구상		․원도심 재생, 북항재개발, 해양·특화금융중심지, 해양경제특구 ․동부산권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및 서부산 글로벌 시티 조성

 

 

□ 나머지 16개 시·도의 발전계획도 같은 형식으로 구성했다.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ㅇ 지역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외에 부문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부담은 완화하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지역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목표로,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가 있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