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정보통신분야)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정보통신분야)

 

SW·정보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 SW 융합클러스터 조성지원과 신산업 창출, 해외진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전용 공용 TV 홈쇼핑채널 신설 ◇ IPv6 도입확산 유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강화

 

□ 8.12일(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논의되어 확정‧발표되었음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 4건,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3건을 발표함

 

□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SW 융합클러스터 조성)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SW의 융합을 촉진하며 `15년 이후 클러스터 단계적 확대

 

ㅇ `13년 대구, ‘14년 판교, 송도, 부산 등 3개 지역 선정

 

② (SW융합 신산업 창출) 全 산업에서의 SW융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

 

ㅇ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SW의 융합 등 SW를 활용한 신시장ㆍ신산업 창출

※ SW 융합 신시장 창출(`17년까지 SW벤처 1,800개, 고용 2.8만명

③ (SW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안전강화,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 추진 등으로 5년간 2,000억원 신시장 창출

 

ㅇ 금융, 의료,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매년 100여개 시설의 SW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④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 확산) IPv6 도입에 대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연장, 전문인력 양성,

 

ㅇ IPv6 상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20년까지 2.1조원 투자 전망

 

□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 중기제품ㆍ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15년)하고

 

ㅇ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 대책도 마련(`14.12)

 

② (SW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ITU전권회의를 ICT기업 해외수출 기회로 활용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보완하여 `17년까지 글로벌 SW 기업 50개 육성

 

ㅇ ITU 전권회의 기간중 참가국과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MoU 10건 이상 체결 추진

 

ㅇ 국내 발주 ODA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허용

 

③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 등급제를 폐지하고 전송속도, 접속성공률, 지연시간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절대치로 공표

 

ㅇ 기존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 주요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을 평가지역에 포함하고, 품질평가 대상을 2G까지 확대

※ `14년까지 통신사 투자규모(7.5조원)

 

◆ 붙임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안건

< 붙 임 >

무역투자진흥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안건

 

6-1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1)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 (현황) 각국의 SW산업은 수요기업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밀집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

 

* 실리콘밸리(미국, 1970～), 실리콘와디(이스라엘, 1980～), SW테크노파크(인도, 1990～), SW클러스터(독일, 2011～), SW클러스터(중국,2012～)

 

ㅇ ‘13년 대구를 SW클러스터로 선정하였으나, 타지역도 지역산업과 SW의 원활한 융합을 위해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

 

□ (개선방안)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 기존의 지역클러스터를 SW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SW관련 산·학·연의 원활한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역 3곳을 추가적으로 선정(‘14년)하는 등 SW융합 클러스터를 확대

 

* ’13년 1개(대구) → ’14년 3개(판교ㆍ송도ㆍ부산) → ’15년 이후 단계적 추가

 

ㅇ SW융합 클러스터 별로 지역특화 산업과 SW의 융합 R&D, 산학연 네트워킹, SW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 성과 조기창출 추진

 

- 입주기업에 SW 품질 테스트베드ㆍ시제품 제작ㆍ회의실 등 인프라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지역 특화·전략산업과 SW의 결합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SW산업 육성

 

* ‘17년까지 벤처 창업 700여개, 일자리 1만 3천명 이상

(2) SW 융합 신산업 창출

 

□ (현황)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심화 등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SW활용이 미흡(선진국의 1/3)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에 한계

 

ㅇ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SW활용격차*가 커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

 

* 중소기업의 SW·IT활용수준(대기업 100점) : ’09년 47점 → ’13년 55점

 

□ (개선방안) 全 산업에서의 SW융합을 촉진하여 신제품/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세계) ‘11년 1,800억불→‘16년 3,167억불, (국내) ‘11년 28억불→‘16년 80억불

 

ㅇ 신제품ㆍ서비스 창출을 위한 융합SW기술개발을 강화(‘14년, 350억)

 

- (신규 R&D 지원) 위험부담은 크나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14년, 350억)하고,

 

- (기존 R&D 지원) 성과가 낮은 경우(15% 내외) 조기 완료하여 신규과제 예산 확충

 

ㅇ 기존산업ㆍ중소기업의 SW활용을 제고하여 신시장ㆍ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

 

구 분	개 요	예 시
고부가 가치형	․기존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SW를 융합시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	․건강관리 신발
생산성 향상형	․중소기업이 생산활동 전 과정을 SW로 혁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지능형축사관리 ․스마트공장

 

□ (기대효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SW 신시장 창출

 

* SW융합 신시장 및 신규 고용 창출(‘17년까지 벤처 창업 1,100여개, 일자리 1만 5천명 이상)

(3) SW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 (현황)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W 뿐 아니라 이의 운영체제 등 SW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

 

ㅇ 그러나 현실에서의 안전점검은 HW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SW 안전성에 대한 점검․개선 노력은 미흡

 

* (예시) 공항 정기점검(1일 1회 이상) : 포장지역, 착륙대, 표지판, 항공안전시설, 장애물, 급유, 제설 및 이동지역 작업 등 HW중심 점검 실시

 

□ (개선방안)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 추진

 

ㅇ 교통ㆍ금융 등 주요시설(정보통신기반시설 292개ㆍ국가기반시설 260개 포함)의 SW안전성 평가, 컨설팅, 기술연구 실시(‘15년~)

 

<SW안전성 평가 계획(안)>

․(대상)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기반시설 내 SW 중 매년 100개 내외 * 교통(예 : 승차권예약발매시스템), 재난재해(예 : 긴급구조시스템), 생활(예 : 병원정보시스템) 등 분야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방식) SW의 기능성(요구사항에 맞는 수행), 상호 운영성, 신뢰성(결함 여부) 등을 점검․평가(SW당 평균 6～8명 투입)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보안 취약성 점검․평가와 연계하여 추진

 

ㅇ 재난안전 관련 SW플랫폼을 개발․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15년~)

 

- CCTV, 스마트센서, 무인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감지ㆍ예측을 위한 재난정보 수집기술 개발

 

- 4D,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험상황에서의 대처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실감형 안전교육 SWㆍ콘텐츠 개발

 

□ (기대효과) 기존 예방/대응체계를 보완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SW안전성 평가 시장 창출

 

ㅇ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주요시설 SW 유지보수 및 개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무제한 인터넷 주소체계 IPv6 도입 확산

 

□ (현황) 현재의 IPv4 체제로는 IP주소가 한정되어 막대한 IP주소를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에 장애

 

ㅇ 기업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비 교체, SW 업데이트 등 투자비 부담, 시스템 개발·운용 인력 부족 등으로 IPv6 도입 저조

 

□ (개선방안) IPv6 도입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 감면, 전문인력 양성, 공공분야 선제적 도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ㅇ (세제감면) 대부분의 기업이 금년 말까지 IPv6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제감면* 기간 3년 연장 추진

 

* IPv6 장비(라우터, 스위치) 도입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중기 7%, 대기업 3%)

 

ㅇ (전문인력 양성) IPv6 주소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ICT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연간 1,200명)

 

* IPv6 종합지원센터(‘14.5월~) : IPv6 전문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테스트베드 제공 등 종합 지원

 

ㅇ (IPv6 서비스 상용화) ‘IPv6 상용화 지원 협의회’ 운영 및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LTE․유선인터넷 상용화 개시 지원

 

ㅇ (공공부문 도입) 정부·공공기관(594개)이 적극적으로 IPv6를 도입하여 민간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추진(‘15.하)

 

* 정부·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 및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IPv6를 적용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추진

 

☐ (기대효과) 기존 IPv4 주소자원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인터넷 기기에 무제한의 주소자원 제공 가능

 

*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369개)은 ’14∼’20년까지 IPv6 장비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업데이트 등에 2.1조원 투자예정(’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무제한의 IP주소 공급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홈네트워크 등을 연계한 다양한 융합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6-2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

 

(1) 중기제품ㆍ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

 

□ (현황) 홈쇼핑은 상품판매와 동시에 광고기능까지 수행하므로 기업의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를 제공하는 좋은 판로

 

ㅇ 홈쇼핑채널은 미래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현재 6개사*가 사업 시행 중

 

* 채널승인시기: (‘95) CJ, GS → (’01) NS, 현대, 롯데 → (‘11) 홈앤쇼핑

 

ㅇ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기제품 전용 홈쇼핑채널인 홈앤쇼핑이 설립(‘11)되었으나, 여전히 납품업체들의 방송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

 

- 중기제품이나 농수산식품은 오프라인 유통구조에 진입하기 쉽지 않아 판로확보를 위해 홈쇼핑 진입 장벽을 완화해 줄 필요

 

□ (개선방안) 홈쇼핑 채널간 경쟁 유도, 국내 중소ㆍ벤처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중기제품ㆍ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15년)

 

* 초기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의ㆍ혁신상품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기존 홈쇼핑사에 비해 낮은 판매수수료율 책정

 

ㅇ 이와 병행하여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14.12월)

 

*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TV에서 리모컨으로 소비자가 관심있는 상품을 골라 구매와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현재 2개사 사업시행 중)

 

□ (기대효과) 유통망 확충을 통해 초기 기업들의 성장궤도 안착을 지원하고, 창업을 촉진

 

ㅇ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여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을 완화

(2) SW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현황) 세계 1위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발판으로 전자 주민증 발급, 전자 통관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 전자정부 수출(억불) : (’12) 3.4 → (’13) 4.2

 

ㅇ 해외 발주국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국내 사업참여 제한으로 관련 수주실적을 쌓을 수 없어 해외진출에 애로

 

* ’13.1월부터 공공발주 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SW산업진흥법)

 

ㅇ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도약 단계에 불과

 

* M사는 건설설계 해석 SW분야 세계 1위, E사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원정보시스템 수출(’14.6)

* 美 모바일 광고회사, 국내 P사(이용자분석 기업) 400억원에 인수(‘14.8)

 

□ (개선방안) ITU전권회의(’14.10.20～11.7 부산)*를 ICT기업 해외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보완

 

* 193개국 ICT 장관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ICT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최고위급 총회(4년 주기, 3주간 개최)로 ICT 올림픽에 해당

 

ㅇ ITU 전권회의 기간중에 참여한 국가와 SW 수출 확대를 위한 MoU체결 추진

 

* SW 공공정보화 관련 최근 5년간 약 30건의 MoU 체결

 

- MoU체결 국가에 IT대기업이 국내 중소 IT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여 선단형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자정부 등 정보화 성공사례집을 마련하여 ITU 회원국에 사전 배포함으로써 전권회의 기간중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ㅇ SW대기업이 ODA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법상 대기업 참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외교분야’에 포함하여 심의(’14.12월)

 

* 필요시 고시 개정 등 제도화방안 검토

 

** 현행 예외적 참여 허용 대상 :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및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ㅇ R&D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WBS*를 품질관리, 사업화 컨설팅, 수출지원에 중점을 둔 GCS**로 확대 개편

 

* WBS(World Best SW): ’10~’13년 민관합동 2,417억원 투입, 132社 참여

** GCS(Global Creative SW): ’17년까지 민관합동 4천억원 투입목표

□ (기대효과) 해외진출 도약단계에 있는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ㅇ IT서비스 대기업은 ODA실적을 수주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해외진출 확대 기대

 

(3)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

 

□ (현황) 이용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지원하고,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제도 시행 중

 

ㅇ 그동안 등급제*로 발표하던 이동통신 평가결과의 변별력이 약화되어 품질평가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14년 국회)

* 품질평가 결과를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로 공표

 

□ (개선방안) 객관적 품질 비교를 통해 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ㅇ 등급제를 폐지하고, 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지연시간, 패킷손실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절대치로 공표(’14.12월)

 

ㅇ 품질이 취약한 해안, 여객선항로, 도서산간 등을 평가에 포함(‘14.12월)

 

ㅇ 이용자 감소에 따라 이통사의 관심이 낮아진 2G의 품질보장을 위해 품질평가의 대상을 2G까지 확대(’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방안>

	기존	개선
평가지표	․서비스별․사업자별․지역별 전송등급 및 전송속도	․등급제 폐지   ․전송속도에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지연시간, 패킷손실률 등 지표추가
평가지역	․도시, 농촌 등 행정지역	․해안, 항로, 도서산간 등 포함
대상서비스	․음성통화(3G)   ․무선인터넷(LTE, 3G, WiBro, WiFi)	․음성통화(2G, 3G, VoLTE)   ․무선인터넷(LTE, 3G, WiBro, WiFi)

 

□ (기대효과) 무선서비스에 정부평가를 집중하여 광대역LTE, 광대역LTE-A 등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 유도

 

ㅇ 통신 품질개선의 유인이 낮은 통신서비스 소외지역 및 2G 사용자들의 통신권 보장과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