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근저당설정일 기준	서울․광역시	기타지역
1984.1.1.부터 ~1987.1130.까지	3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까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까지
1987.12.1.부터 ~1990.2.18.까지	5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까지	4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원까지
1990.2.19.부터 ~1995.10.18.까지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까지	1,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까지
1995.10.19.부터 ~2001.9.14.까지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까지	2,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800만원까지
2001.9.15.부터 ~2008. 8. 20.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600만원까지   광역시(인천 제외) : 3,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3,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까지
2008. 8. 21.부터 ~2010. 7. 25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광역시(인천 제외) : 5,0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700만원까지	4,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2010. 7. 26.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지역 7,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2,500만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2,2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광주시 5,500만원 이하보증금 중 1,900만원까지	4,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 9,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3200만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2,7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500만원까지

 

출처 : 전월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