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쇠퇴한 도심주거지 용적률 무제한 푼다’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쇠퇴한 도심주거지 용적률 무제한 푼다’ 보도는 사실과 다름

 

국토부가 '입지규제최소지구'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와 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하고, 학교정화구역, 문화재보호구역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간 협의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현재 입지규제최소지구의 도입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인터넷판 4.3 > 정부가 입지규제최소지구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무제한으로 푸는 것으로 전환 다른 법률상 주차장·녹지 설치기준도 배제하고 학교정화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상의 규제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중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