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결정 후, 집중지원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 결정 후, 집중지원

- 22일(월)「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및 14개월 동안의 '실태조사 추진현황' 발표

-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 상황 속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 주고자 최대한 노력

- 정비사업 이해관계자 551명 심층 면담 실시해 현장 어려움 경청 후 지원방안 반영

- 사업 추진 구역 :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 허용, 융자 30억 원으로 확대 등

- 해제 구역 : 허가제한 해제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대안사업 선택 가능 등

-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협의

- 실태조사 진행 중인 252개 구역 9월까지 모두 완료, 갈등 심한 곳 특별관리

- 아직 실태조사 진행되지 않은 구역은 '선별 조사'와 '신청' 통해 진행 예정

- 시, “신속한 실태조사 마무리와 후속 지원에 집중해 주민 갈등 해소해 나갈 것”

 

출처 : 서울시청

 

□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해제 여부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 구역과 해제 구역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이미 추진(7곳),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52개 구역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 실태조사 추진 : 총 571개 중 268개 구역 실시(47%)

- 추진주체 없는 구역:총 266개 구역 중 155개 6월 완료(8개 기 완료)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총 305개 구역 중 105개(신청) 9월 완료

 

○ 시는 아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선별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을 하는 구역에 한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한 구역과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역 모두가 대상이 된다.

 

□ 즉,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노후한 기반시설들에 대해선 시가 적극적으로 정비해 침체된 저층 주거지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우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을 주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를 허용하고, 융자 지원도 기존 11억 원에서 2배가 넘는 최대 30억 원까지 늘렸다. 금리도 연4~5%에서 3~4%로 낮춰 이자 부담도 줄였다.

□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 또,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거나 주민 합의에 의해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고, 대안사업 추진을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시가 지원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과 함께 지난 14개월 여 동안의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22일(월) 발표했다.

 

○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 사람중심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갈등에 빠져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사업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

 

□ 이번에 발표한「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의 핵심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추진 및 해제 여부에 상관없이 이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은 분담금 증가로 관리처분 신청을 회피하고, 시공사는 분양성 악화로 착공을 지연하고 있다.

 

□ 시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중인 105개 구역의 조합, 시공사, 비대위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자 551명에 대한 각각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심층 면담을 실시,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구역 :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 허용, 융자 30억 원으로 확대 등>

□ 이에 따른 지원책 주요 골자는 ▴융자 지원 확대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등이다.

 

□ 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조합에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융자 지원금을 2배 이상 대폭 늘렸다.

 

□ 기존 최대 11억 원에서 2배 이상인 30억 원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며,금리 또한 연 4~5%에서 3~4%로 인하해 이자 부담도 줄였다.

 

□ 시공사의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허용해 미분양 부담을 줄였다.

 

○ 기존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았다.

 

□ 이는 조합의 고분양가 요구로 인한 미분양 우려로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는 점과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에 미분양 대책비를 부담하게 해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 시공사는 분양성 악화로 인해 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 비대위는 실태조사 후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산시 사용비용은 조합장, 임원,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 예컨대 경미한 변경이란, 구역면적의 10% 미만에서 변경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10% 미만에서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3%에서 5%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3% 이상일 경우 시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시는 기반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해 지원하던 기준을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사업구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 내실화와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등 사업지원과 함께 공공성도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추진위원회 단계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정보를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을 제고하며 클린업시스템에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하는 등 공공관리자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건축가를 통해 창의적 계획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지역문화센터, 옥상텃밭 등 커뮤니티시설 확대로 미래 지역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해제 구역 : 허가제한 해제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대안사업 선택 등>

□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하다.

 

□ 또,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때 시는 대안사업구역 내에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 대안사업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통합재생을 지원하게 된다.

 

○ 시는 '12년에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했으며, 매년 15개소씩 신규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으로, 2013년에는 37개소에서 대안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협의>

□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수습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해제구역 및 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실태조사 진행 중인 252개 구역 9월까지 모두 완료, 갈등 심한 곳 특별관리>

□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늦어지면 조사기간 만큼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구역에 대해 총력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주택정책실 산하의 가용인력 166명 전원을 투입하고 시 직원 한 명당 2~3개 구역을 전담하는 구역전담제를 실시한다.

 

□ 166명은 주택정책실 산하 1과 4팀 14명에서 3과 12팀 44명으로 보강하고, 주거재생지원센터(1팀 지원관 9명) 전원과 실태조사관(113명) 전원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중 실태조사관 51명은 구역전담 조사관으로 지정 운용한다.

 

□ 시는 다만, 갈등이 심한 곳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는 승복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별도로 특별관리 한다.

 

□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사업추진 및 해제 여부가 결정된 구역(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비실시)은 사업추진이 128개 구역, 해제가 71개 구역이다.

- 추진 : 구역지정 25, 추진위 5, 조합설립 22, 사업시행인가 38, 관리처분 20 ,착공18

- 해제 : 정비(예정)구역 51, 추진위․조합 취소 20

 

□ 서울시는 그동안 갈등조정관과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차에 걸친 조례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 근거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준들을 마련했다.

 

○ 동절기 등 강제철거 금지, 정비계획 수립시 세입자 등 의견수렴 의무화, 정비구역내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실태조사 시범구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실태조사 인지도 95%, 분담금 이해도 87%, 진로선택 만족도 77%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실태조사 시범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3년 1월 19일~2월 8일 까지 6개 시범구역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앞으로 서울시는 맞춤형 주민 소통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장중심의 주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구역주민들에게는 분담금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사람중심 주거재생 정책 중심으로 안내한다.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뉴타운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문코너인 『뉴타운 척척박사』에 대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뉴타운 관련 민원 전화가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되면 이를 실태조사 콜센터와 연계해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상세히 답변해줄 계획이다.

○ 더불어, 동영상, 만화,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친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구청별 실태조사관 상담부스를 운영해 현장중심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사람중심의 시정 철학 아래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