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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협업 지원 파트너십 구축-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경제자유구역청 등 4곳 지원기관 업무협약 체결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는 11.14(목) 14시, 대한상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와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하여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
김포시,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일제조사를 통한 2억원 추징 김포시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 6,425건을 전수 조사해, 임대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은 59건을 적발, 취득세 등 2억6천6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60㎡ 초과 85㎡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에 한해 20호이상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임대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경향)◈ 윤석열정부 3년, 임대주택 지원 4조원 감액(내일) ㅇ 분양주택 지원 1.1조원, 350% 증가, 허영 “주거 양극화 심화 부추겨”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를 신축 매입임대*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하여 1년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 기축주택 매입과 달리 주택건설 이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로 공급 ㅇ ‘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편성하여 그간 불용액 누적으로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 ..

인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타 면제 통과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만든다 – 인천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추진 가속-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8일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초 환경부가 주관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 1,2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후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소화조를 철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이 과..
국토교통부, “도심 내 안심하고 거주가능한 주택 확대 공급” - 8일 신축매입임대 현장 찾아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 강조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신축매입임대)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ㅇ 오늘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공급할 ..
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및 임원 등 6명 뇌물수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ㅇ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