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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7배 면적, 땅 주인이 없다?”… 2조 2천억 원 ‘토지’ 주인 찾다 - 국민권익위,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 간 방치된 땅 소유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총 2조 2천억 원 규모 - 일제강점기, 6·25 전쟁 거치며 소유주 모른채 방치되어 토지개발사업 지연 및 쓰레기장으로 전락…서울 명동 금싸라기 땅도 미등기된 채 방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
경남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건설 경기 회복 돌파구 찾는다!!- 도 내 주택건설 관련 주요 12개 기관, 주택시장 안정화 협력방안 논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 등 정비사업 활성화- 국토부 특화공공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3일 경남도청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등 6개 시군 주택 관련 부서장이 모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최근 도내 주택건설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전망이 잇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모여 주택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
인천시, 미취업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최대 10만 원 지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3년에 시작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 정책은 대폭 개선되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되는 시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 협동조합 먼저 설립 뒤 조합원 모집신고 이어 공개모집 절차- 사업 가능 부지 여부·가입해지 반환조항 등 반드시 확인해야- 아직 광주에선 조합원 모집신고·사업계획승인 접수사례 없어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이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30호 이상..
전남도, 한강 노벨상…세계적 문학 중심지 도약 잰걸음- 문학박람회 개최·도립문학관 건립·문학사 편찬·전남문학상 신설 -- 독서문화 확산 위한 ‘행복한 출산 응원 첫 책 선물’ 사업도 -전라남도가 한강 작가의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계기로 지역의 문학적 가치와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관광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학박람회 개최 도립문학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남도는 한국 문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한강 작가의 쾌거 이후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문학박람회 개최 ▲도립 문학관 건립 ▲지역 문학사 편찬 ▲전남 문학상 신설 등이다.이같은 사업은 문학의 대중화와 지역 문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문학의 가치를 한층 ..
2025년 한해 전남 매력 담은 메가 이벤트 풍성- 전국생활체육대축전·명량대첩축제·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 전남도, 지역 특색 담은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온힘 -전라남도는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올 한 해 명량대첩축제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메가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축전은 2만 명이 넘는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하는 전국적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전남의 다채로운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4월 25일 열린다. 지역 문화유산·역사·관광·산업 등 전남의 우수성을 홍보하..
국토교통부는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부실 지적한 감리사 교체 당해…2시간 철근검사 10분에 끝내” 등 ㅇ 제 역할 못하는 감리와 그로 인한 부실의 실체 ㅇ ‘22년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대책 19개 중 시행은 7개뿐 □ 국토교통부는 실력․전문성이 검증된 감리자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인증 감리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매년 400명 규모의 우수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발하여 내년부터 공동주택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22년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방안’ 중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확대,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지자체 감리 관리․감독 강화, 감리 전문교육 강화, 민간 주택공사 감리 배치기준 마련, 중대 부실시공 국토교..
설 연휴 충남에서 행복한 추억 만드세요!- 도, 24일 온양온천역 일원서 충남 방문의 해 맞아 관광 홍보 -▲ 충남 설명절 가볼만한곳충남도는 24일 온양온천역 일원에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설 연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날 홍보 활동에 나선 도 관계 공무원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은 이번 연휴 기간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설 명절 충남 가볼 만한 곳’ 안내 책자를 나눠주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또 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따뜻한 인심으로 친근하게 맞이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핫팩 등 홍보 물품도 배부해 호응을 얻었다.이번에 배부한 설 명절 충남 가볼 만한 곳 안내 책자에는 △겨울 축제 △겨울 체험·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본격 추진 - 비수도권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5년간 1조 445억원 투자 - 지역과 함께 산·학·연 컨소시엄 중심으로 지원하고 레전드50+를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금)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년부터 5년간 총 1조 445억원의 사업비가 비수도권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었다. 오늘은 그 검토 결과가 ’2025년 ..
인천 최대 숙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와 원도심 지역의 교통혼잡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연장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약 1조 3,780억 원이다.당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경제성(B/C)이 낮아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인천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