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임대주택 건설지원 지속 확대

[참고] 임대주택 건설지원 지속 확대

- “임대주택 1가구 지을 때 빚 1억씩 늘어”보도 관련

 

출처 : 국토해양부

 

금년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량 및 임대/분양주택 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정부지원규모와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1호당 3,400만원 수준)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1호 건설시 재정지원이 1,700만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분담비율 : 재정 30%, 주택기금 40%, 입주자 20%, 시행자 10%
   ** 국민임대주택 1호당 평균 재정지원액은 ’12년 기준 3,206만원, ’13년 기준 3,418만원 수준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1호당 1,700만원은 ’09년 지원 수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지원단가 상향*, 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시행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 ’09년·’10년 497만원/3.3㎡ →’11년 541만원 → ’12년 600만원 → ’13년 640만원
   ** 3.0%(기존) → 2.5%(’12.12)

  사업방식도 다각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사업 민간참여(‘12.8 시행), 기존주택 매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