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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주택기금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

귀인 청솔 2012. 9. 27. 10:04

[해명] 주택기금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

 

출처 : 국토해양부

 

해명내용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음

  정부는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으며, 하우스푸어 문제는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 도덕적해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9.26) >

ㅇ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하우스푸어 구제정책을 만들어 놓고,시중은행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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