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여 ·야 · 정협의체 합의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여 ·야 · 정협의체 합의

 

출처 : 인천시청

 

○ 2012. 9월 10일(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
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문광위)에
발의되었다.(법률발의안 동참인원 총 55명 : 새누리당 15명, 민주통합당 40명)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대회지원법에서 국가 보조가 경기장 30%,
인접도로 건설에 50%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기장 건설
75% 이상, 인접도로 건설에 70% 이상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될 경우에는, 인천 AG뿐만이
아니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광주 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과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될 것이다.

○ 특히, 인천은 AG 총사업비 19,446억원 중 기존 지원법상 국가에서 받게
되는 약 3,800억원을 제외하고 최대 8,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늘 법안이 발의되기 까지는 인천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제
1차(8. 1), 제2차(8. 29)에 걸처「여·야·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인천시의 단결된 모습과, 광주와 충주 등과도 적극 협력하여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 결과 ‘13년도부터는 국가적 행사인 AG 등
국제 행사에 국가의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관련사진은 시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게재


- 인천시 재정문제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
여  야  정 협 의 체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인천광역시